北 ‘核·ICBM 모라토리엄 解除’ 檢討…南·北·美·中·日各其 다른 셈法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3日 07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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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DB — 시진핑 中國國家主席, 文在寅大統領,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News1 DB

北韓의 核實驗·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 모라토리엄(試驗猶豫) 撤回時事를 두고 韓半島周邊國들의 저마다의 셈法이 다른 모습이다.

먼저 올해 自稱 ‘極超音速 미사일’을 비롯해 네 番의 彈道미사일을 發射한 北韓은 ‘核·ICBM 모라토리엄 撤回’ 試寫를 통해 向後國防力을 强化 할 礎石 다지기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評價다.

지난해 1月 8次黨大會를 통해 宣言한 ‘戰略武器開發 5代課業’ 日程, 特히 ‘水中·地上固體發動機 ICBM 開發’을 貫徹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 撤回가 不可避한 側面이 있다는 指摘이다.

이와 함께 對話再開條件으로 ‘對北敵對政策·二重基準撤廢’를 내건 北韓은 美國으로부터 ‘事實上의 核保有國’으로 認定받고 協商再開時高度化 한 ICBM을 하나의 ‘카드’로 活用하려 할 수 있다는 分析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敎授는 “北韓은 ICBM을 美國을 壓迫하는 用途로 活用하며 協商에서 이를 抛棄하는 代身核保有國으로 인정받으려 할 可能性이 크다”며 “戰術核全部廢棄가 아닌 一部減縮하는 形態로 協商을 試圖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政府, 韓半島平和프로세스 ‘물거품’ 될 수도…평화 메시지 持續發信

文在寅政府의 境遇北韓의 모라토리엄 現實化는 그야 말로 ‘惡夢’이 될 수밖에 없다는 評價다.

지난 2018年平昌冬季올림픽을 契機로 南北頂上會談과 北美頂上會談까지 開催됐다. 以後韓半島에 平和의 薰風이 불어왔고 ‘4·27 板門店宣言’과 ‘9·19 南北軍事分野合意’ 等可視的인 成果를 거뒀지만 北韓의 모라토리엄 撤回는 이러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觀測이다.

이미 하노이 北美頂上會談 ‘노딜’ 餘波로 開城南北共同連絡事務所爆破를 비롯해 北韓이 最近에도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며 南北關係가 삐걱거리고 있는 狀況. 모라토리엄 撤回現實化는 文在寅政府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라는 指摘이다.

이에 政府는 北韓의 모라토리엄 撤回 ‘엄포’에 美國과의 疏通을 强化하면서 北韓에 對해서는 ‘톤 調節’을 하고 있다. 同時에 南北關係改善의 必要性과 對話와 外交를 통한 解決을 强調하며 ‘北韓 달래기’에 邁進하고 있다는 評價다.

代表的으로 정의용 外交部長官은 21日 YTN 뉴스에 出演, 北韓의 모라토리엄 撤回時事에도 韓國戰爭終戰宣言과 關聯해 早晩間肯定的인 反應을 해올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平和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發身하며 狀況管理에 나섰다는 分析이다.

◇ 美 바이든號, 中間選擧 앞두고 ‘惡材…中牽制 카드 考慮可能性

오는 11月中間選擧를 ’바이든號‘ 立場에서는 北韓의 모라토리엄 撤回時事가 ’惡材‘로 作用하고 있다는 評價다.

北韓이 實際 모라토리엄 撤回를 宣布한다면 바이든 行政府立場에서는 지난해 8月 아프가니스탄 駐屯美軍撤收決定以後 두 番째 ’外交的失策‘으로 歷史에 남을 可能性이 크다.

朴敎授는 “北韓이 ICBM을 發射하게 되면 바이든 行政府로서는 政治的後暴風이 堪當이 안 될 것”이라며 “공화당에서는 아프간 撤軍과 묶어서 바이든 行政府를 攻擊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現在까지 바이든 行政府는 올해 들어 北韓의 잇단 彈道미사일 發射에 對北獨自制裁,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制裁名單北韓人追加方案推進等 ’原則的‘으로 對應하며 모라토리엄 撤回時事에는 節制된 反應을 維持하고 있다.

21日(現地時間) 열린 美日畫像頂上會談에서도 바이든 大統領은 北韓의 彈道미사일 行步를 糾彈했지만 모라토리엄 部分에 對해서는 直接的인 言及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北韓이 實際行動으로 옮길 可能性이 커진다면 ’플랜B‘를 稼動할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이다. 特히 北韓의 ’뒷배‘ 中國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北韓과 去來하는 第3國團體 또는 個人에 對한 制裁) 適用을 示唆하며 對中壓迫基調를 이어갈 것으로 豫想된다.

◇ 中, 美 ’牽制 카드‘ 活用하지만…한편으론 美 MD 强化憂慮

中國의 境遇美中霸權競爭 속 最近北韓의 ’强勁行步‘를 一部分活用하는 側面이 있다는 評價다.

中國外交部는 지난 20日北韓의 모라토리엄 撤回時事에 對해 “制裁와 壓迫만으로 韓半島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緊張만 加重될 뿐만 아니라 모든 當事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는 事實이 거듭 證明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中國은 美國이 眞情性을 가지고 北韓의 正當한 安保憂慮에 對應하기 위한 實質的인 措置를 取하기를 希望한다”고도 했다.

또한 다음달 4日 베이징 冬季올림픽 開幕을 앞두고 北韓이 지난 11日極超音速미사일을 發射했을 때는 “各關聯國은 過度한 反應을 自制해야 한다”며 事實上北韓의 武力示威를 ’龍仁‘했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中國도 實際北韓이 核實驗을 再開하거나 ICBM을 實際試驗發射를 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觀測이 提起된다.

朴敎授는 “中國은 北韓의 ICBM 發射가 바이든 行政府에게 政治的打擊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實際 이뤄질 境遇關聯地域의 美國의 미사일體系强化等 오히려 自身들에게 不利한 與件이 造成될 것도 同時에 考慮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美와 ’密着‘ 强化契機…’的基地攻擊‘ 힘 실을 듯

마지막으로 日本의 境遇北韓의 威脅이 더욱 커질수록 美國과의 密着을 더욱 强化하는 契機로 삼을 것으로 豫想된다.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21日(現地時間) 바이든 大統領과의 美日畫像頂上會談에서 北韓의 彈道미사일 試驗發射를 糾彈하며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不可逆的인 非核化(CVID) 推進意志를 確認했다.

CVID는 北韓이 反撥하는 表現으로 美日兩國에서 最近持續的으로 發信되고 있다는 點을 注目할 만하다는 觀測이다.

이와 함께 日本은 現在推進中인 北韓과 中國의 미사일 基地를 先制打擊可能한 ’國家安保戰略‘ 改正에 對한 ’當爲性‘李 생기는 것을 注視하고 있을 것이라는 指摘도 提起된다. 이미 美國으로부터는 ’支持‘ 意思를 確認한 狀況이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이番美日畫像頂上會談에서 敵基地攻擊能力을 包含한 모든 選擇事項을 排除하지 않고 現實的으로 檢討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大統領은 이를 歡迎했다고 한다.

朴敎授는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아베 新潮, 스가 요시히데 前總理와 달리 强勁派는 아니지만 北韓 미사일 威脅이 높아질수록 强勁해지는 日本輿論을 따를 可能性이 크다”며 “北韓이 미사일을 發射하면 할수록 先制打擊槪念에 對한 名分이 逆으로 繼續 생기는 것”이라고 憂慮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