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勞動理事制施行保留해 民勞總悖惡 막겠다”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2日 18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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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哲秀國民의黨大選候補는 22日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에 對해 “勞動理事制施行을 全面保留해 민노총의 悖惡을 막겠다”고 밝혔다.

安候補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民勞總革罷 시리즈 細部政策 1篇’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公共機關勞動理事制施行法案이 지난 11日國會에서 通過됐는데, 制度施行에 따른 長短點이 充分히 公論化되지 못했다”며 “勞動者全體가 아닌 旣得權勞動界票만을 노린 李在明, 尹錫悅 두 候補의 勞動 포퓰리즘 共同作品이다. 社會的公論化가 거의 없는 狀態에서 無責任하게 拙速으로 處理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大統領에 當選되면 勞動理事制實施를 全面保留하고, 公論化를 通해 充分한 熟考의 時間을 갖고 國民의 뜻을 묻겠다”며 “神의 職場으로 불리는 公共機關에 勞動理事制가 導入되면 勞使共同責任에 따른 生産性向上보다는 勞使野合을 통한 道德的解弛와 放漫經營으로 鐵밥桶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安候補는 “무엇보다도 公共機關의 效率性提高를 가로막는 改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只今도 民勞總에 依한 不法罷業과 經營妨害行爲가 深刻하다”고 主張했다.

이어 “公共機關勞動理事制는 民間企業으로 擴散되고 그렇게 될 境遇企業은 民主勞總에 지배당하며 우리 經濟에 致命的損失을 끼치고 말 것”이라며 “靑年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旣得權構造는 더욱 鞏固히 될 것이고, 이런 弊害를 看過하고 坐視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安候補는 “勞動理事制가 企業經營을 옥죄고 放漫한 公共機關構造調整을 가로막는 機能이라면 全面再檢討하고 國民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