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接 5分間 ‘作心新聞’ 나선 유동규 “많은 時間 견뎌왔다”[법조 Zoom In/大庄洞裁判 따라잡기②]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12時 00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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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부터 大庄洞事業擔當’ 城南都市開發公社職員證人出席
檢察-被告人側豫想時間 훌쩍 넘겨 이틀 間熾烈한 攻防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동아일보 DB —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 東亞日報 DB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이달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이 事件은 當時城南市長이었던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가 大選에 出馬하면서 本格的인 疑惑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大選結果와 關係없이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앞으로 每週進行된 裁判에 對한 連載를 始作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事實을 裁判에서 밝히겠다고 累次 밝혀왔고, 關聯해서 言論等과 接觸 없이 많은 時間을 견뎌왔습니다.”

17日午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양철한) 審理로 열린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 裁判에서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는 證人으로 出席한 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2팀長 한모 氏에 對해 直接反對訊問機會를 달라고 要請하며 이렇게 말했다.

裁判長의 許諾을 얻어 마이크 앞에 앉은 兪前職務代理는 作心한 듯 빠르게 質問을 쏟아냈다. 하지만 “제가 황무성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이 그만두는데 關與했다는 얘기를 直接 들은 적이 있느냐”는 等 그 內容이 大部分質問이라기보다 自身의 嫌疑를 否認하는 辯論에 가까웠다.

이에 裁判部는 “事實關係에 對한 質問을 하라. 그렇게 質問하면 制限할 수밖에 없다”며 注意를 줬다. 그럼에도 兪前職務代理가 “2015年 2月大庄洞擔當部署가 開發事業2팀에서 1팀으로 바뀌었다. 제가 固城을 지르거나 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고 質問하자 裁判長은 “거기까지”라며 質問을 가로막았다.

兪前職務代理는 抑鬱하고 未練이 남는 듯 “아니” “裁判長님 한 가지만” “이게 첫 番째 惡魔化의 始作이기 때문에…”라며 거듭된 裁判部의 制止에도 質問을 이어가려고 했다. 裁判部가 “裁判長의 訴訟指揮에 따르라. 그런 部分은 辯論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兪前職務代理의 ‘作心新聞’은 不過 5分 만에 끝났다.

● 超過利益還收條項削除經緯 따져 물은 檢

17日, 21日各各進行된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 2次, 3次公判에는 2013年城南都市開發公社에 入社해 只今까지 大庄洞開發事業實務를 擔當해온 漢氏가 檢察側證人으로 出席했다. 漢氏에 對한 證人訊問은 豫想된 時間을 넘겨 21日午後 늦게까지 이틀間 이어졌다. 韓氏는 지난해 檢察에 10餘次例出席해 이른바 ‘超過利益還收條項’ 削除經緯等에 對해 集中的으로 調査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에 따르면 한 氏는 2015年 5月 27日午前 10時 29分頃城南都市開發公社戰略事業室과 經營支援팀에 ‘事業協約修正案檢討要請’ 公文을 發送했다. 그런데 한 氏는 午前에 보낸 公文에 對한 回信을 받기도 前에 같은 날 午後 5時 31分頃 ‘事業協約再修正案檢討要請’ 公文을 다시 發送했다. 修正案에 包含됐던 “民間事業者가 提示하는 分讓價를 上廻해 생기는 追加利益金은 持分率에 따라 別途配分한다”는 超過利益還收條項은 再修正案에서는 빠졌다.

韓氏는 超過利益還收條項削除經緯를 묻는 質問에 “그 當時에 修正案에 對한 檢討要請을 보내고 回信되기 前에 再修正案을 보낸 건 正確하진 않지만 指示를 받아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날 午後 2時쯤 이와 關聯해 會議가 있었을 거란 言及도 했다. 다만 會議의 內容을 알지 못하고 會議가 實際로 열렸는지는 不明確하다고 했다. 會議錄樣式을 午後 2時에 自身이 最終修正한 記錄이 있어 그렇게 推測한다는 趣旨다.

檢察은 漢氏에 對한 證人訊問過程에서 지난해 城南都市開發公社押收搜索을 통해 確保한 ‘協商의 主要爭點 및 檢討事項’ 文件도 公開했다. 檢察은 2015年 5月城南의 뜰 컨소시엄이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된 直後作成된 이 文件이 超過利益還收條項의 必要性을 事業協約서 締結以前城南都市開發公社內部에서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認識이 以後事業協約修正案에서 具體化됐다고 본다.

該當文件에는 坪當宅地分讓價가 民間事業者側豫想額인 1400萬 원보다 높은 1470萬 원으로 오를 境遇城南도시개발공사와 民間事業者間收益配分이 4代 6 程度이고, 1540萬 원까지 分讓價가 오르면 3對 7 水準이 된다는 具體的分析이 담겼다. 또 “坪當宅地分讓價가 上昇할 境遇公社의 利益은 變動이 없으므로 對策을 講究” “民間事業者가 지나친 利益을 받을 境遇責任과 非難은 公社가 負擔해야 할 것임” 等의 文句도 적혔다. 다만 한 氏는 該當文件을 直接 보거나 檢討한 적은 없다고 證言했다.

또 檢察은 事業協約서 再修正案과 最終事業協約書에서 빠진 超過利益還收條項을 揷入할 수 있는 根據條項이 城南都市開發公社의 大庄洞開發事業公募指針書에도 있었다고 判斷하고 있다. 公募指針書 38兆 1項은 “公使와 民間事業者는 事業目的達成을 위해 必要한 境遇相互協議를 통해 事業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그 對象으로 “事業利益과 配分” 等을 包含시켰다.

이를 綜合하면 檢察의 論理는 超過利益還收條項은 當時必要性이 認識됐던 것은 勿論이고 이를 事業協約書에 넣는 것이 可能한 狀況이었음에도 ‘大庄洞 5人坊’이 이를 不當하게 事業協約書에서 除外시켜 城南都市開發公社에 損害를 입혔다는 것이다.

● “2013年에 유동규 事務室에서 정영학 만났다”

兪前職務代理가 2015年民官合同方式의 大庄洞開發事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前부터 옛 大庄洞開發民間事業者人板橋프로젝트金融投資(PFV)의 정영학 會計士, 남욱 辯護士等과 오랫동안 關係를 맺은 情況도 드러났다.

韓氏는 “2013年 12月兪前職務代理의 事務室에서 丁會計士等民間事業者들을 만나 大庄洞事業提案書를 받고 說明을 들었다”고 證言했다. 이어 鄭會計士에게 傳達받은 事業提案書가 △換地方式基盤 △第1公團과 大庄洞을 分離해 開發 △大庄洞의 替費地를 用途變更해 그 收益을 第1工團公園造成費로 使用等의 內容을 담았던 걸로 記憶한다고 했다. 이는 當時 성남시가 換地가 아닌 受容方式을 基盤으로 제1공단과 大庄洞의 結合開發을 推進했던 것과는 다르다.

韓氏는 “都市開發法上替費地(替費地)는 該當事業의 事業費 마련을 위한 用途로 活用이 되는데 제1공단이라는 다른 事業의 事業費를 위해서 用途變更을 하는 것 自體가 特惠의 素地가 많고 그런 事例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正會計士의 提案書는 實現可能性이 어렵다”고 判斷했다고 했다. 當時城南市實務陣의 反應도 否定的이었다고 한다. 韓氏는 그럼에도 2013年 12月兪前職務代理等이 성남시를 찾아가 이 內容을 直接建議했다고 말했다.

檢察은 이듬해 1月 9日作成된 성남시의 ‘大庄洞·第1工團結合開發推進計劃報告書’에서 施行方式(換地 또는 受容)李 “事業者指定時追後決定”하는 것으로 바뀐 點에 注目했다. 檢察은 “성남시가 受容方式으로 公告하려고 하다가 城南都開公의 建議를 받고 急하게 追後指定으로 變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大庄洞開發을 換地方式으로 進行하면 土地所有權을 保有한 民間事業者들이 造成된 땅을 還紙로 받을 수 있지만 受容方式으로 進行하면 旣存土地에 對한 權利가 消滅하느냐”고 漢氏에게 質問했다. 結局兪前職務代理가 當時鄭會計士와 男辯護士等民間事業者들의 利益을 위해 움직였다는 趣旨다. 앞서 檢察은 柳前職務代理가 2013年 4~8月情會計士와 男辯護士等으로부터 3億5200萬 원의 賂物을 받는 等事業初期부터 깊게 癒着해 있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이에 對해 柳前職務代理는 直接反對訊問에 나서 “城南도시개발공사가 設立되고 民間이 要求하는 換地가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 “제가 (正말로) 還紙로 하기로 約束하고 돈을 받았다면 조금 더 强하게 還紙를 하자고 要求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反撥했다. 兪前職務代理는 또 한 氏에게 “여기 被告人들(正會計士等)李 (제가) 協力하지 않았으면 城南都市開發公社設立을 度왔겠느냐”고 물으며 當時鄭會計士等旣存民間事業者와의 關係가 ‘不正한 癒着’이 아닌 ‘正常的인 協力’이었다는 뜻도 비쳤다.

● “特惠 아니었다” 强辯한 김만배 側

김만배(왼쪽)과 정영학(오른쪽). 동아일보 DB — 김만배(왼쪽)과 정영학(오른쪽). 東亞日報 DB

“事業參與者들이 特惠를 받는 構造인 걸 알았다면 當然히 問題提起를 했을 텐데 當時엔 몰랐다고 檢察에서 陳述하셨죠. 證人이 말한 特惠가 뭡니까?”

漢氏에 對한 反對訊問에 나선 김만배 氏側辯護人은 한 氏가 지난해 檢察調査에서 ‘特惠’를 擧論한 部分을 集中的으로 問題 삼았다. 韓氏는 “2013年에 提案을 했던 事業者(正會計士)가 (大庄洞事業에 特戰金錢信託을 통한 投資者로) 들어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部分”이라면서도 “들어온 것만으로 特惠라고 할 수는 없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金氏側이 “그럼 뭐가 特惠라는 거냐” “그게 왜 特惠냐”며 漢氏를 몰아붙이자 裁判長이 “너무 다그치지 말고 들어보라”며 介入하기도 했다. 檢察도 “證人을 脅迫하는 新聞方式”이라며 異議를 提起했다. 마지막으로 한 氏는 “그 때 當時特定金錢信託의 實質所有者를 몰랐고 두 事業者(正會計士, 男辯護士)가 들어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特惠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느냐”는 金氏側質問에 “네”라고 答했다.

以外에도 被告人側反對訊問은 民間事業者가 ‘不當한 特惠’를 받지 않았음을 立證하는 데 集中됐다. 兪前職務代理側辯護人은 “城南도시개발공사에서 第1工團公園化라는 確定的利得을 얻게 되면 리스크를 堪當하는 民間事業者에게 어느 程度利益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指摘했다. 또 檢察이 城南의 뜰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하기 위해 정민용 辯護士等이 參與한 ‘偏頗審査’가 進行됐다고 보는 데 對해서는 “證人이 工事內部審議委員을 鄭辯護士와 金文起當時開發事業1팀長으로 하라는 上部의 不當한 指示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韓氏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金氏側은 事業協約에 앞서 作成된 大庄洞事業公募指針書에 ‘城南都市開發公社의 利益은 提示한 1次, 2次利益配分에 限定한다’는 內容이 包含돼 超過利益還收條項은 애初에 들어갈 수 없는 條項이었다며 檢察과 相反된 主張을 폈다.

4次公判은 24日 열린다. 이날 裁判에는 2015年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2팀長으로 大庄洞事業公募指針書作成과 審議過程에서 “宅地造成까지 最小 1, 2年이 걸리기 때문에 그 以後經濟狀況을 알 수 없어 (城南都市開發公社 몫으로) ‘플러스알파’ 檢討를 요한다”는 等의 意見을 냈던 이현철 氏等이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