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兆원 追更 議決]與는 “35兆”- 野는 “50兆” 主張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21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年 追加更訂豫算案’ 브리핑 中 資料를 살펴보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政府는 21日 午前 金富謙 國務總理 主宰로 國務會議를 열고 14兆 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議決했다. 6·25戰爭 中이던 1951年 以後 71年 만에 編成된 1月 追更案이자 文在寅 政府의 10番째 追更이기도 하다.
政府가 24日 追更案을 國會에 提出하기로 한 가운데 當場 25日부터 한 달間 열리는 2月 臨時國會에선 大選을 앞둔 與野의 追更 規模와 財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本格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 李 “大選 候補 會同” vs 尹 “院內 論議 于先”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이날 國會에서 豫定에 없던 記者會見을 열고 追更 增額을 위한 與野 大選 候補 間 緊急 會同을 提案한 것은 與野 共同으로 財政當局을 壓迫하자는 趣旨다. 아울러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에게 먼저 만나자고 提案함으로써 追更 主導權을 先占하겠다는 意圖도 깔려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關係者는 “與野가 追更 增額에 한목소리를 내면 ‘賣票用 追更’이란 批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汎與圈인 正義黨도 이날 “14兆 원 追更은 지나치게 消極的이며 不足하다.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은 國會 論議 出發點으로서 適切한 規模”라고 增額에 歡迎했다.
지난해까지 與黨의 追更을 ‘賣票’ 行爲라고 批判하던 國民의힘은 이보다 더 나아가 最大 50兆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態勢다. 國民의힘 金起炫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會議를 마친 뒤 “只今 當場 必要한 自營業者·小商工人 支援이 제대로 確實히 돼야 한다”며 “大略的 推算으로 財源 全體 規模는 45兆∼50兆 원 程度 될 것”이라고 했다.
尹 候補도 이날 午後 記者들과 만나 “最小 50兆 원이 必要하다. 43兆 원은 直接 支援, 그中 5兆 원 程度는 金融支援에 쓴다고 이미 지난해 8月부터 具體的 用處까지 다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가 (追更) 豫算을 國會에 보냈을 때는 兩黨 院內指導部가 議論하는 게 順序”라며 李 候補의 會同 提案을 事實上 拒否했다. 國民의힘 院內指導部가 이미 19日 企劃財政部에 最小 32兆∼35兆 원의 增額을 要求한 狀況에서 민주당이 만든 판에 뒤늦게 끌려 들어갈 必要가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追更 規模뿐 아니라 財源 마련 方式에 對한 與野 間 異見도 크다. 李 候補는 記者會見에서 “於此彼 5月이 지나면 次期 政府가 豫算을 執行하게 된다”며 “모든 候補가 同意하면 事業 豫算 中 35兆 원을 迅速하게 맞춰 豫算을 編成하고 以後 細部 財源 마련은 次期 政府 擔當者가 하면 된다”고 했다. 財源 마련 方案을 묻는 質問에는 “그런 얘기 自體가 政治的 論爭을 誘發하고 實現 可能性을 낮추기 때문에 一旦 執行하고 細部 內容은 다음에 追加稅收가 充分히 더 發生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判斷하면 充分할 것”이라고 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本豫算에 對한 歲出 構造調整으로만 35兆 원 規模의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金 院內代表는 “全部 歲出 構造調整으로 (增額을) 마련하는 것이 原則”이라며 “構造調整을 하나도 안 하고 追更을 編成하겠다고 들고 온다면 그건 容認 못 한다”고 못 박았다.
國民의黨 安哲秀 大選 候補는 追更 論議를 위한 大選 候補 會同에 對해서는 “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포퓰리즘, 官權 選擧를 위한 追更 編成에는 단호히 反對한다”고 했다. 이어 “靑年들 등골 빼 먹는 빚잔치 해서 追更할 돈 마련할 생각 말고, 本豫算 支出項目을 變更하는 빚 없는 追更 編成을 할 것을 約束하라”고 했다.
○ 追更 增額 主張에 “物價 上昇 憂慮”
政治權에서 쏟아진 追更 增額 主張에 政府는 難色을 표했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國會에서 政府가 提出한 追更 規模·內容을 最大限 尊重해주기를 期待한다”고 當付했다. 只今보다 追更을 늘릴 境遇 物價를 刺戟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내비쳤다. 追更에 따른 物價 負擔을 政府가 公式的으로 言及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洪 副總理는 “追更 規模가 더 늘어나면서 流動性으로 作用한다면 物價에 對한 憂慮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年間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2.5%로 2011年(4.0%) 以後 10年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月 消費者物價指數는 1年 前 같은 달보다 3.7% 上昇했다.
追更 14兆 원 가운데 11兆3000億 원을 赤字國債 發行으로 充當해야 하는 點도 政府로선 負擔이다. 지난해 本豫算을 編成할 때 豫想했던 規模보다 稅收가 約 60兆 원 더 걷혔지만 超過稅收는 4月 政府 決算 以後에나 쓸 수 있다. 赤字國債 發行에 따라 올해 國家債務는 1075兆7000億 원까지 늘어 史上 처음으로 1000兆 원을 넘을 것으로 展望된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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