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35兆追更’ 大選候補緊急會同提案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21日 12時 28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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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臺佛語民主黨大選候補.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21日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自營業者支援을 위한 35兆 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을 論議할 與野 모든 大選候補間會同을 提案했다.

李候補는 이날 國會記者會見에서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 規模의 小商工人·自營業者支援을 위한 追更編成에 100% 共感하고 歡迎한다”면서 “政府가 負擔을 갖지 않고 次期政府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해서 迅速하게 支援이 可能하도록 모든 候補에게 緊急會同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이 政府案의 2倍가 넘는 35兆 원 規模의 追更案을 主張하자 李候補도 이에 呼應하고 나선 것이다. 李候補는 “次期政府가 必要財源을 調達하도록 하고, 모든 候補가 同意하면 事業豫算中于先 35兆 원을 迅速하게 맞춰서 豫算을 編成하자”고 했다. 이어 “細部的財源 마련 方案은 次期政府擔當者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李候補는 “時間이 不足하면 同意標示만 明確하게 하는 걸로 充分하다”며 “下半期豫算執行權限을 가지게 될 候補들이 책임지는 條件으로 事業豫算을 調整해 緊急하게 35兆 원 追更財源을 마련하는 건 明確한 多者會同과 合意에 依해 可能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次期政府의 財源마련 方法이 國債發行이냐, 歲出調整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얘기 自體가 政治的論爭을 誘發하고 實現可能性을 낮춘다”면서 “一旦執行하고 細部內容은 다음에 追加稅收가 充分히 더 發生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判斷하면 充分하다”고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