沈想奵 “北無謀함에 慨歎…核·미사일이 人民에 밥 먹여주냐”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0日 16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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沈想奵正義黨大選候補는 20日北韓이 잇딴 미사일 挑發 끝에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中斷) 撤回可能性을 示唆한 데 對해 “가뜩이나 國際題材와 팬데믹으로 어려운 狀況에서 軍事的威脅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無謀함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沈候補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新年 들어 北韓이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한 데 이어 威脅의 水位를 한層 높이고 있다. 지난 3年餘間 이어진 韓半島에서의 不安한 平和마저 흔들릴 狀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沈候補는 “北韓은 그동안 韓美가 여러 次例對話를 提案했음에도 ‘敵對視政策撤回’를 先決條件으로 내세우며 一切應하지 않았다”며 “北韓이 美國의 對北政策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協商할 건 協商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서 威脅을 正當化하면 果然北韓의 體制安保가 增進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北韓은 只今 1990年代苦難의 行軍以後經濟成長과 貿易은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이 어려운 時期에 核과 미사일이 人民에게 밥 먹여 줄 수 있는지, 勞動黨政治局은 제대로 된 論議를 해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國際社會를 向해서도 “北韓非核化를 先決條件으로 내세우며 北韓에 對한 制裁一邊倒의 對北政策을 固守하는 美國과 國際社會亦是狀況이 惡化된 核心原因을 直視해야 한다.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가 保障되지 않는 限北韓에 어떠한 補償도 없다는 硬直된 態度로 屈辱을 强要해 온 制裁의 歷史는 바로 只今과 같은 膠着狀態를 招來했다”고 批判했다.

沈候補는 “已往 유엔 安保理가 召集된다면 싱가포르 美北頂上會談의 延長線에서 停止된 對話의 時計를 다시 稼動시키는 데 智慧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 北韓에 對한 制裁論議를 한다한들 팬데믹 狀況에서 스스로 國境을 閉鎖해 셀프 制裁를 하고 있는 北韓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沈候補는 “北韓非核化件, 敵對視政策撤回件 어떤 條件도 내걸지 않는 對話를 促求한다. 對話는 그 自體로 意味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信賴는 長期間에 걸쳐 蓄積되는 것”이라며 “對話에서 生存의 空間을 摸索하는 眞情性을 發揮한다면 只今의 不安한 平和를 더 確固하고 持續的인 平和로 轉換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