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박상준]司法府와 行政府 ‘距離두기’ 必要한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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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側近 김영식 民政首席任命
法官들 “靑-大法 사이 强力한 ‘가교’
누가 大法判決信賴하겠는가” 指摘

“司法府獨立을 외치던 判事가 靑瓦臺高位職으로 간다니 國民들이 法院이 獨立해서 제대로 裁判한다고 믿겠느냐.”(서울 地域部長判事)

18日法院內部에서는 前날 文在寅大統領이 김영식 前大統領法務祕書官(56·司法硏修院 30期)을 新任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憂慮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判事들은 判事出身인 金新任首席의 靑瓦臺行(行)으로 法院判決에 判事의 政治的偏向性이 담겼다는 疑心을 받을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다. 이는 結局國民의 司法不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金首席은 앞장서 ‘三權分立’을 强調해 온 人物이다. 2017年梁承泰前大法院長等이 連累된 ‘司法行政權濫用疑惑’이 불거지자 全國法官代表會議를 組織하고 兩前大法院長에 對한 檢察搜査를 促求했다. 그는 2018年 11月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檢察公訴狀을 보더라도 三權分立을 지켜야 하는 最高法院이 얼마나 靑瓦臺의 로펌으로서의 役割을 忠實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個月 만인 2019年 2月法院을 떠났고 다시 3個月後大統領法務祕書官에 任命됐다. 當時에도 辭職前 “特定公職으로 가기 위해 辭職書를 냈다는 報道는 誤報”라며 靑瓦臺行을 否認해 論難이 됐다.

金首席은 金命洙大法院長이 初代會長을 지낸 國際人權法硏究會幹事出身이다. 2015年 7月에는 國際人權法硏究會內强性 모임인 ‘人權保障을 위한 司法制度小모임’(人事모)을 만들고 初代會長을 맡기도 했다.

서울高法의 한 部長判事는 “大法院長側近이 民情首席이 되면서 靑瓦臺와 大法院 사이의 强力한 ‘가교’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政權人士關聯) 大法院判決을 信賴하겠느냐”고 指摘했다.

金首席이 任期를 110日 남기고 求人難에 빠진 文在寅大統領과 靑瓦臺의 要請을 外面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點은 理解한다. 하지만 金首席等이 앞장서 批判했던 박병대 前大法官은 大法官在職時節朴槿惠政府에서 國務總理提案을 받고도 拒絶했다. 司法府와 行政府間 ‘오가기’보다 ‘距離두기’가 必要하다는 點을 한 番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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