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多住宅讓渡稅緩和政府說得”…靑政 “變更計劃 없다” 線그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2日 21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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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가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 參席하고 있다. (共同取材寫眞)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靑瓦臺가 多住宅者讓渡所得稅(讓渡稅) 重課猶豫를 놓고 連日 맞서고 있다. 重課猶豫를 主張하는 李候補와 受容할 수 없다는 靑瓦臺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苦肉之策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問題를 論議하기로 했다. “公開衝突로 가면 한쪽이 致命傷을 입을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李候補는 22日讓渡稅重課猶豫와 關聯해 “多住宅者에게도 有益하고 市場에도 有益하다는 생각에 變함이 없다”면서 “讓渡稅重課自體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繼續 (政府를) 說得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大統領) 選擧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說得을 하되 안 되면 選擧後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政府와 靑瓦臺의 强力한 反對로 不發되더라도 就任後 반드시 推進하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

그러나 靑瓦臺와 政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大統領政策室長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多住宅者讓渡稅重課猶豫에 對해 “只今은 市場이 變化하고 있는 敏感하고 決定的인 局面이기 때문에 政策의 一貫性이 매우 重要한 時點”이라고 했다.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이날 不動産市場點檢關係長官會議에서 “多住宅者讓渡稅重課猶豫事案은 市場安定, 政策一貫, 衡平問題等을 考慮할 때 稅制變更計劃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兩쪽의 意見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與黨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意見收斂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構成이 決定되면서 이날 열린 議員總會에서도 與黨議員들은 讓渡稅關聯攻防을 自制했다. 다만 설훈 議員等은 이 候補가 黨과 充分한 論議를 거치지 않고 讓渡稅問題를 言及한 데 對해 問題를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박효목記者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