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官級 10年새 70名→82名… 專門家 “政府規模 줄여야” 44%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0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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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部 에너지 次官新設等
各部處次官級 꾸준히 늘어
法院-檢察은 次官級禮遇 줄어

올해 8月産業通商資源部에 에너지産業室과 資源産業政策局을 管掌하는 에너지 次官(第2次官)李新設됐다. ‘2050 炭素中立’ 目標를 達成하라는 次元이라지만 이로써 産業部는 旣存産業과 에너지, 通商에 더해 에너지 專擔組織까지 더해진 3次官體制의 ‘恐龍 부처’가 됐다. 法院과 檢察의 境遇長次官級高位職이 減少勢로 접어든 것과 달리 各部處次官級以上高位職은 10年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韓國行政學會와 함께 進行한 ‘轉換期政府 OS 革新과 未來政府 디자인’ 設問調査에 應答한 專門家 436名中 43.88%는 次期政府에서 政府人力規模를 縮小해야 한다고 했다. “現水準으로 維持해야 한다”는 意見이 36.97%였고, 人力을 늘려야 한다는 意見은 19.15%에 그쳤다.

하지만 現實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基準行政府傘下國家公務員은 74萬餘名으로 10年前의 62萬餘名보다 12萬名假量 늘었다.

國民의힘 行政安全委員會所屬 김형동 議員室이 行政安全部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12月基準行政府所屬政務職次官 및 次官級은 25名과 82名으로 總 107名이었다. 5年前인 2016年 12月(次官 24名, 次官級 74名)보다 9名, 10年前인 2011年 12月(次官 22名, 次官級 70名)에 비해선 15名이 늘어난 規模다. 여기에 政務職이 아닌 特定職으로 分類돼 實質的으로 次官級待遇를 받는 職도 늘면서 體感高位職增加幅은 더 클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行安部關係者는 “外交部所屬인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의 境遇次官級으로 通用되지만 規定上外務職最高位級公務員이며 次官級人員計算에 包含되지는 않는다”고 說明했다.

檢察의 境遇過去檢査場級檢事들까지 次官級以上禮遇를 받았다. 朴槿惠政府當時 47席이었던 檢査場 자리는 文在寅政府 들어 서울中央地檢 1次長檢事等一部 자리가 줄어들면서 43席이 됐다. 하지만 只今은 公式的으로 次官級以上禮遇를 받는 것은 法務部長官과 次官, 長官級待遇를 받는 檢察總長等總 3名이다. 檢査場級檢事들의 境遇 2019年 10月寬容車輛이 廢止됐고 두 달 뒤인 12月國務會議에서 名譽退職手當을 받을 수 있는 條項이 新設되면서 事實上次官級禮遇는 사라졌다.

司法府에서도 過去에는 高等法院部長判事級法官까지 次官級待遇를 받았다. 2017年 2月當時高等法院部長判事級法官은 167名이었지만 金命洙大法院長은 2019年 2月法官定期人事부터 高法部長判事新規 보임을 中斷했다. 以後 올 2月高法部長判事制가 廢止되면서 現在次官級待遇를 받는 法官은 高等法院長等 11名으로 줄었다. 過去에 이미 高法部長判事로 昇進한 法官의 職級은 高法部長判事로 남았지만 次官級待遇는 없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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