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부터 19~34歲 15萬名 對象
黨政, 靑年支援 豫算 20兆 投入
政府가 來年부터 月 所得 120萬 원 以下의 住居脆弱 靑年(19∼34歲) 15萬 名에게 最大 1年間 每달 月貰 20萬 원씩을 支援하기로 했다.
黨政은 26日 午前 國會에서 黨政協議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담은 靑年支援 特別對策을 내놨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長期化 속 政府의 政策 死角地帶에 놓인 靑年層을 支援한다는 趣旨다.
민주당 이동학 最高委員은 이날 會議 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長期化로 經濟 狀況이 惡化되면서 靑年 雇傭 與件에 否定的으로 作用해 住居費 負擔이 加重되고 있다”며 “中位所得 60% 以下 靑年을 對象으로 月 20萬 원씩 最大 12個月間 支援한다”고 밝혔다.
黨政에 따르면 中位所得 60% 基準線은 月 所得 120萬 원 程度로, 受惠 對象은 約 15萬2000名으로 推算된다. 다만 本人 所得이 없더라도 父母의 財産이 많은 境遇 提起될 수 있는 不公正 論難을 考慮해 父母의 所得 水準도 對象者 選定 過程에 反映하기로 했다.
1人 家口 및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 等을 위한 住宅請約 特別供給 制度 改善도 檢討하기로 했다.
이 最高委員은 “이들이 生涯 最初 特供에서 疏外되지 않도록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 盧炯旭 國土交通部 長官도 靑年을 위한 請約 特供 制度 改善 等을 檢討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國家奬學金 늘려 大學生 100萬名 ‘半값 登錄金’
靑年 月貰 20萬원 支援
政府는 이날 金富謙 國務總理 主宰로 靑年政策調停委員會를 열고 靑年特別對策의 具體的인 計劃안을 公開했다. 于先 中産層 家口의 大學生 登錄金 負擔을 줄이기 위해 來年부터 國家奬學金 支給額을 最大 5倍 높인다. 이에 따라 實質的으로 ‘半값 登錄金’ 惠澤을 받는 大學生이 100萬 名 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靑年을 雇用한 中小企業에 1人當 人件費 年 960萬 원을 支援하는 ‘靑年일자리跳躍奬勵金’도 新設된다. 이를 통해 約 14萬 名의 就業을 支援한다는 目標다. 올해 末로 終了가 豫定된 雇傭增大 稅額控除 및 社會保險料 稅額控除도 3年 延長해 企業의 靑年 雇傭을 督勵하기로 했다.
靑年들의 資産 形成을 支援하기 위한 所得 區間別 프로그램도 施行된다. 年所得 2400萬 원 以下 靑年을 對象으로 貯蓄額의 1∼3倍를 政府가 追加 支援하는 ‘靑年來日貯蓄計座’ 等이다. 코로나19 事態 長期化 속에 憂鬱感을 느끼는 靑年들을 위해 月 20萬 원씩 3個月間 心理 相談費를 支援하는 ‘마음健康 바우처’ 制度도 新設한다.
黨政은 이番 對策에 來年度 豫算 20兆 원 以上을 投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野圈에서는 來年 3月 大選을 앞두고 2030世代 票心을 잡기 爲한 ‘퍼주기성 對策’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양준우 代辯人은 口頭論評에서 “靑年世代는 賢明한 有權者 集團”이라며 “靑年들이 願하는 것은 政府 支援이나 補助金이 아닌 經濟活性化를 통해 機會의 門을 넓히는 方向”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朴完柱 政策위議長은 이날 “靑年들 票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선 더 퍼주고 싶다”며 “5060(世代를 위한) 豫算과 比較하면 아직 2030靑年에 對한 豫算은 걸음마 水準”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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