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小商工人支援對象 55萬名追加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21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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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追更 33兆+α” 野 “削減 먼저”
豫決委審査 첫날 팽팽한 對決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20日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復舊를 위한 2次追加更正豫算(追更)案審査에 突入했다. 審査 첫날부터 민주당은 “33兆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再次增額意志를 내비쳤지만, 國民의힘은 “生色내기용 增額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反對했다.

與野議員들은 豫決위 追更豫算案等調整小委員會에서 財源 마련 方案을 놓고 異見을 보였다. 민주당은 前날 黨政靑協議대로 追更總額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國民의힘 金成願議員은 “削減이 必要한 事業內譯을 政府가 提出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野는 21日에도 豫決委小委를 열어 豫算審査를 이어갈 計劃이다. 코로나19 經營危機業種에 包含되는 小商工人을 55萬名假量擴大하는 方案等이 論議될 것으로 展望된다. 經營危機業種은 集合禁止나 營業制限措置가 없었던 一般業種中에서 賣出이 크게 減少한 旅行業이나 傳貰버스業等이다. 追加되는 人員은 黨政이 小商工人希望回復資金支援對象으로 밝힌 113萬名과는 別個다.

앞서 14日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는 經營危機業種支援對象에 △―20∼―10% △―60% 以上賣出이 下落한 區間을 新設해 小商工人希望回復資金對象者를 54萬7000名까지 擴大하고 支援金도 旣存最大 300萬 원에서 最大 1000萬 원까지 늘리는 方案을 議決했다. 또 集合禁止業種에 對한 支援金의 境遇旣存最大 900萬 원에서 最大 3000萬 원으로 올리는 方案을 豫決위에 넘겼다.

與野指導部는 追更增額을 놓고 異見을 보였다. 民主黨朴完柱政策위議長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33兆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며 追更增額을 主張했다. 反面國民의힘 金起炫院內代表는 “애當初靑瓦臺와 與黨은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全國民에게 돈을 뿌리는 方法으로 票를 買收하기에만 汲汲했던 것이 眞짜 속내”라고 批判했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小商工人支援 #豫決委 #追更審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