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重任制로 權力構造 바꿔야” 39.1%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1日 03時 00分

조동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創刊 100周年]
“文政府任期內改憲을” 37.7%

國民 10名中 4名이 現行大統領單任制에서 大統領重任制로 權力構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改憲은 4·15總選以後文在寅政府任期(2022年 5月)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輿論이 37.7%로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創刊 100周年國民意識輿論調査에 應한 全國 18歲以上男女 1001名中 39.1%는 가장 바람직한 權力構造로 大統領重任制를 꼽았다. 大統領重任制를 바라는 輿論은 모든 世代와 地域에서 30% 以上 고르게 分布했다. 大統領이 任期 5年 안에 國政核心課題를 推進하고 成果를 내려는 過程에서 發生하는 各種社會的陣痛을 줄여야 한다는 輿論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 5年單任制를 維持하자는 應答者는 25.7%, 議員內閣制는 18.4%, 大統領制와 內閣制가 折衷된 二元執政府制는 7.5%가 바람직한 體制로 꼽았다.

改憲時期로는 總選以後文在寅政府任期內(37.7%)가 가장 많았고, 2022年 3月大選直後(27.4%), 次期政府任期內(25%) 順이었다. 改憲이 不必要하다는 意見은 2.2%에 그쳤다. 이와 關聯해 文在寅大統領은 2018年 3月大統領 4年重任制에 根幹海大統領權限을 縮小하는 方案의 ‘國民改憲案’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더 以上論議되지 못하고 廢棄됐다.

黃敎安未來統合黨代表는 1月新年記者會見에서 “總選에서 壓勝해 帝王的大統領을 막을 改憲을 推進하겠다”고 했고, 安哲秀國民의黨代表도 지난달 29日 “21代國會가 開院하면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構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總選後改憲論議가 再開될지 注目된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大統領重任制 #동아일보 創刊 100周年 #國民意識輿論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