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關係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주성하 記者의 서울과 平壤사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鑄成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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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DB — 尹錫悅大統領이 15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 잔디마당에서 열린 第77周年光復節慶祝式에서 새로운 對北政策인 ‘膽大한 構想’을 밝히고 있다. 東亞日報DB

尹錫悅大統領이 15日光復節慶祝辭에서 6個項目으로 構成된 ‘膽大한 構想’을 對北政策으로 提案했다. 事實膽大함을 따지자면 過去保守政府들이 훨씬 더 膽大했다.

李明博政府의 ‘非核開放3000’은 北韓의 平均所得이 3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支援해 주겠다고 했고 項目도 6個에 局限시키지 않았다. 朴槿惠政府의 ‘韓半島信賴 프로세스’는 시베리아橫斷鐵道(TSR)와 中國橫斷鐵道(TCR)의 連結, 男-北-러 가스管附設, 送電網構築事業等을 통해 中國과 러시아까지 참여시키려 했다. 인프라도 송배선에 局限시키지 않고, 前歷·交通·通信을 다 包括했다. 南北交流協力事務所設置, 開城工團國際化, 地下資源共同開發, 國際金融機構加入周旋 및 國際投資誘致支援等도 包含됐다.

그러나 對北提案이 膽大한지 消極的인지 하는 것은 重要한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提案을 해도 北韓이 拒否하면 意味가 없다. 過去保守政權時節南北關係가 作名과는 오히려 反對로 흘러갔던 것도 提案에 담긴 당근이 작았기 때문은 아니다.

尹政府의 提案은 ‘北韓이 實質的인 非核化로 轉換한다면’이라는 但書를 달았다. 只今北韓은 6次例의 核實驗을 통해 核武器의 小形化와 水素彈開發까지 宣言한 狀態다. 北韓이 생각하는 核武器價格이 훌쩍 뛰었다는 뜻이다. 훨씬 더 北韓에 好意的이었던 文在寅政府에도 상辱을 퍼붓던 北韓이 非核化對話를 前提로 한 尹政府의 ‘당근’에 어떤 反應을 보일지는 斟酌可能한 일이다.

그렇다고 憂慮할 必要는 없다. 韓國政府가 非核化를 對北政策의 前提로 내거는 限 아무리 破格的支援을 해준다 해도 北韓의 態度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北韓은 核協商에 있어서 徹底히 美國하고만 相對하고 있다. 非核化와 對北政策을 연계시키는 政策은 進步·保守政府를 莫論하고 成功하지 못했다. 甚至於文在寅政府는 세 番씩이나 김정은과 마주 앉아 會談을 하고도 成功하지 못했다. 이런 關係를 깨달았다면 非核化와 對北支援을 連繫한 前任政權들의 接近法에서 벗어날 必要가 있다. 客觀的으로 보면 尹錫悅政府는 그 어느 政權보다 堂堂한 對北政策을 펼 수 있는 條件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過去政府의 遺産이 없다. 李明博政府는 開城工團과 金剛山觀光은 勿論每年食糧約 40萬 t, 肥料 10萬 t을 支援하던 노무현 政府의 對北政策을 이어받았다. 北韓은 李明博政府에 쌀 10萬 t, 옥수수 10萬 t, 肥料 30萬 t, 아스팔트龍避치 1億 달러어치를 堂堂하게 要求했다. 이를 拒絶하고 옥수수 1萬 t을 주겠다고 하자 北韓의 憤怒는 極에 達했다. 不過 4個月 뒤 天安艦을 攻擊했고 이어 거리낌 없이 延坪島까지 砲擊했다. 朴槿惠政府는 北韓의 4次核實驗以後開城工團을 閉鎖시켰다. 이제 南北間에는 繼承할 것이 없다. 元來 줬다 빼앗기가 第一 어려운 法이다. 이제 北韓이 文在寅政府도 못 해준 것을 尹政府에 해내라고 할 일도 없다.

둘째, 코로나가 터진 以後로 北韓은 只今까지 셀프 封鎖를 斷行하고 있다. 南北이 서로 마주 앉지 못하는 것은 北韓 때문이지 韓國 때문은 아니다.

셋째, 韓國은 훨씬 富裕해졌고, 北韓은 훨씬 가난해졌다. 가장 强力한 유엔 對北制裁에 이어 코로나 封鎖까지 겹쳐 北韓의 金庫와 倉庫는 이미 텅텅 비었다. 國防力에 있어 韓國은 國土가 砲擊 받아도 消極的對應밖에 못 했던 過去와 다르다. 反面北韓은 燃料와 食糧不足으로 몇 年째 年例軍事訓鍊도 못 하고 있다.

이젠 南北關係의 패러다임을 柔軟하게 바꿀 必要가 있다. 왜 恒常 우리가 辱說을 퍼붓는 北韓에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美國과 非核化協商을 하겠다면 積極仲裁할 意向이 있다고만 밝히면 된다. 코로나 封鎖를 풀고 經濟交流를 할 意向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 北韓의 要求를 外面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된다. 먼저 뭘 해주겠다고 말빚을 질 必要도 없고, 北韓이 必要한 것을 提示하면 하는 것 봐서 破格的으로 支援해 준다고 해도 充分하다.

끝으로 北韓의 挑發엔 南北關係斷絶을 覺悟하고 過去經驗해 보지 못한 强力한 反擊으로 對應한다는 依支와 對備態勢를 보여줘야 한다.

只今은 南北關係가 斷絶되면 괴로운 것은 北韓일 뿐이다. 時間도 北韓便이 아니다.

鑄成하 記者 zsh75@donga.com

#南北關係 #패러다임 #對北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