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사드 ‘3不’의 現實과 ‘3可’의 未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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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置決定 때 韓美가 公表한 ‘1限’의 굴레
新冷戰緊張 속 自强 없인 活路 못 열어

지난주 韓中外交長官會談에서 再點火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論難은 곧바로 우리 政治權을 들끓게 했다. 韓國政府가 사드 追加配置와 美國 미사일防禦體系(MD) 參與, 韓美日軍事同盟化를 하지 않는다는 ‘3弗(不)’에다 사드 運用을 制限하는 ‘1寒(限)’까지 宣言했었다는 中國側主張에 國民의힘은 “文在寅前政權의 安保主權抛棄”라며 裏面合意與否에 對한 糾明을 促求했다. 大統領室도 “引受引繼받은 事案이 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적어도 ‘1寒’에 對해선 與黨攻勢는 番地數가 잘못됐다. ‘1寒’은 朴槿惠政府時節인 2016年 7月 사드 配置를 決定하면서 公表된 內容이다. 當時韓美의 發表文에는 韓國에 配置될 사드는 ‘어떠한 第3國도 志向하지 않고, 오직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對해서만 運用될 것(It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any third party nations)’이라고 돼 있다.

結局 ‘1寒’의 根源은 朴槿惠政府 때 美國과 함께 發表한 同盟次元의 共同發表에 있었다. 2017年 10月文在寅政府가 中國의 大大的 사드 報復을 撫摩하기 위해 ‘3不’ 立場을 闡明하면서 사드가 中國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1寒’을 主要協議議題로 삼은 것도 그 延長線이었다.

中國은 이미 2014年부터 美國 MD網의 構成要素인 사드의 韓半島配置可能性에 敏感한 反應을 나타냈다. 사드 配置는 美國이 中國東北部의 核미사일 基地를 들여다보며 中國의 核抑止力을 無力化하려는 노림數라고 본 것이다. 中國의 反撥을 意識한 朴槿惠政府亦是美國의 要請도, 韓美間協議도, 決定된 바도 없다는 ‘3盧(No)’를 내세우다 北韓의 잇단 挑發에 사드 配置를 電擊發表했다. 그 過程에서 中國에 對한 外交的管理는 서툴고 安易했다.

中國은 정작 美國은 제쳐두고 弱한 고리인 韓國에만 報復을 加했다. 그런데 韓國이 束手無策으로 當하는 동안 美國은 뒷짐 진 채 沈默했다. 韓國은 여러 經路로 美國에 도움을 呼訴했지만 政權交替期까지 겹친 美國의 反應은 冷冷했다. 김대중 政府時節부터 MD用 레이더 配置를 打診해왔던 美國이지만 막상 配置한 뒤 韓國이 겪는 困境엔 나 몰라라 했다.

따지고 보면 中國의 ‘3不’ 要求는 中國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美國의 ‘1寒’에 對한 不信에서, 韓國의 ‘3不’ 收容은 美國의 傍觀者的態度에 對한 失望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文在寅政府는 사드 配置를 前政府最惡의 外交失策으로 보고 北核問題가 잘 풀리면 언제든 撤收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不’이다. 비록 約束도 合意도 아니라지만 우리 安保의 未來選擇肢마저 닫아버린 또 하나의 失格(失格) 外交였다.

尹錫悅政府는 그런 ‘屈辱外交’의 産物을 廢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冷靜하게 現實을 보자. 尹大統領이 大選 때 내건 ‘사드 追加配置’ 6字公約도 外交的高麗 속에 슬그머니 접어둔 狀況 아닌가. 더욱이 高調되는 美中間戰略的緊張 속에 MD 參與나 韓美日軍事同盟化는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無謀한 選擇일 것이다.

只今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强大國의 霸權競爭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自强(自强)의 努力이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臺灣海峽緊張으로 世界各國이, 當場 이웃나라 日本까지 大規模國防費增額에 나서는 요즘이다. 한데 韓國에선 軍備增强 목소리도 듣기 어렵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사드配置 #1寒 #3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