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輸出惡材’ 美 인플레減縮法, 後暴風 막을 協商 서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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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6日美國에서 生産되고 一定比率以上美國에서 製造된 核心鑛物과 배터리 部品을 使用한 電氣車에만 補助金을 주는 ‘인플레이션 減縮法’에 署名했다. 親環境車産業等에 3690億 달러(藥 482兆 원) 規模의 財政을 풀면서 補助金支給對象을 美國産으로 制限한 것이다. 이 法은 大統領署名直後卽刻發效됐다. 新車 1臺當補助金이 最大 7500달러(藥 980萬 원)에 達해 補助金 없이는 美國內電氣車販賣價 힘들어졌다.

인플레 減縮法은 中間選擧를 앞두고 窮地에 몰린 바이든 政府가 選擧에 活用하려는 政治的性格이 剛하다. 問題는 이 法이 施行되면 美國에 電氣車工場이 없는 國內企業이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點이다. 實際美國政府가 公開한 補助金支援對象에는 美國 포드 電氣車全車種과 日本 닛산 리프 等이 包含된 反面現代車의 아이오닉5와 起亞 EV6는 除外됐다. 國內 배터리業體들도 向後中國産原料依存度를 낮춰야 하는 難題를 안게 됐다.

이番 인플레 減縮法은 輸入品代身國內商品을 使用하는 條件으로 補助金을 支給하는 것을 禁止한 世界貿易機構(WTO) 補助金協定 3條를 違反하는 것이다. 韓美自由貿易協定(FTA) 2條 2項은 이런 WTO 規定을 準用하는 데다 韓國産製品을 美國産과 同等하게 待遇해야 한다는 原則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韓國은 韓美 FTA에 따라 美國産輸入電氣車에 韓國車와 같은 補助金을 주고 있다.

글로벌 供給難과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韓國은 史上最惡의 貿易赤字를 내고 있다. 이런 局面에서 나온 인플레 減縮法은 韓國輸出에 돌이킬 수 없는 傷處를 줄 수 있다. 이미 美國에 進出한 韓國自動車企業의 被害는 實時間으로 커지고 있다. 大統領室에 經濟安保祕書官을 新設하는 等外交通商機能을 强化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였다. 只今이라도 政府는 韓國企業의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對美協商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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