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우경임]‘왜’가 없는 年金改革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6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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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까지 母樹改革” 政府 로드맵 나와
輿論說得하며 가겠다는 결氣 안 보여

尹錫悅大統領이 “더 以上 미룰 수 없다”고 했던 年金勞動敎育等 3大改革 가운데 年金改革에 먼저 始動이 걸렸다.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이 “지난 政府에서 하지 않고 떠넘겨진 課題가 國民年金母數改革”이라며 그 改革方向을 言及한 데 이어 保健福祉部가 來年 3月까지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에 財政推計結果를 提出하겠다고 했다. 國會年金特委의 論議를 土臺로 導出한 改革案이 來年 10月國會를 通過하면 年金改革이 마무리된다. 내는 돈(保險料率)과 받는 돈(所得代替率)의 數字를 調整하는 母樹改革을 來年 안에 完遂하는 것, 政府가 提示한 年金改革方向과 時間表다.

國民年金은 全國民이 改革當事者이자 對象者이다. 그만큼 複雜한 利害關係가 衝突한다. 最近韓國리서치의 輿論調査結果를 보면 ‘國民年金改革이 必要하다’(87%)는 데 共感하지만 ‘保險料가 負擔 된다’는 應答(66%) 亦是 많았다. 年金改革案論議가 本格的으로 始作되면 내 年金은 빼고 改革하라는 抵抗이 거셀 것이다. 그런데 政府의 로드맵만 보면 그 어려운 年金改革을 해내겠다는 意志와 결氣가 보이지 않는다.

安首席은 老後에 適切한 所得을 保障하면서 財政的持續可能性을 確保하고 地域間, 世代間 공정한 시스템을 確立하겠다는 서로 相衝하는 目標를 提示했다. 靑年 1名이 老人 5名을 扶養해야 할지도 모르는 高齡社會가 臨迫했다. 老後所得保障과 世代間衡平性을 兩立시킬 妙手는 없다. 그것도 財政的持續可能性을 擔保하면서 말이다. 基礎·退職·住宅年金과의 多層構造設計나 直譯年金과의 統合 같은 構造改革이라면 모를까, 母數改革으로는 到達하기 어려운 目標다.

年金特委는 國會에 設置됐다. 當初大統領直屬設置가 公約이었다. 社會的合意가 必要한 事案이고, 與小野大國會를 勘案해도 이는 改革後退로 비친다. 大統領이 뒤로 물러서는데 앞장설 官僚는 없다. 2007年國民年金改革과 2015年公務員年金改革은 大統領이 直接苦痛分擔을 呼訴하며 國會를 壓迫했기에 成功했다. 總選을 一年 앞둔 來年 4月이면 國會年金特委活動이 終了된다. 票心을 거스르는 改革에 國會가 繼續銃대를 메겠나. 政府, 經濟界, 勞動界가 모여 社會的合意를 한다며 數字 싸움을 벌이다가 자칫 基礎年金擴大나 停年延長 같은 戰利品만 챙기고 헤어질 수도 있다.

지난 政府는 ‘더 내고 덜 받는’ 國民年金改編案 4個를 發表했다가 輿論이 들끓자 이를 遑急히 거둬들였다. 當時大統領은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 年金改革은 아예 失踪됐다. 過去의 失敗를 踏襲하지 않으려면 政府는 ‘왜’ 國民年金改革이 必要한지 國民을 說得하고 社會的共感帶를 마련해야 한다. 只今처럼 살살 改革할 테니 따라와 달라는 式이나 몇 年後基金消盡 같은 數字로 恐怖를 부추기는 式으로는 動力을 얻을 수 없다.

國民年金은 産業化로 날로 成長하던 時代에 設計됐다. 技術發達로 인해 일자리가 減少하고 合計出産率 0.8名이라는 人口絶壁이 닥친 縮小社會에는 맞지 않는다. 다음 世代에 홀로 다섯 老人을 扶養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投資하라고 할 것인가. 平生安定的인 일자리를 누린 公務員의 老後를 民間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共工科民間의 年金壁을 허물어 社會에 活力을 불어넣을 것인가. 알쏭달쏭한 搜査(修辭)를 目標로 提示하는 代身에 當場辱을 먹더라도 왜 改革이 必要하고, 왜 苦痛을 나눠야 하는지 政府가 이야기해야 한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改革은 改革이 아니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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