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윤완준]‘宣誓’냐 ‘禪詩’냐가 重要한 게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03時 00分

윤완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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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不1寒’ 사드正常化中斷壓迫이 本質
“새 管理·옛 帳簿” 中脅迫尋常치 않다

北韓外務省代辯人이 “서울에 平壤冷麵집이 많다”며 韓國이 北韓에 吸收될 것이라고 主張했다고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平壤冷麵집과 무슨 相關이냐”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中國外交部 화춘잉 代辯人이 “타이베이에 산둥饅頭집 38곳, 산시국수집 67곳이 있다. 味覺은 속일 수 없다. 臺灣은 恒常中國의 一部였다. 오래前 잃어버린 아이는 結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主張했다. 7日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엔 批判 댓글이 잇따랐다.

中國에선 화춘잉의 發言에 熱狂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 檢索順位 1位에 올랐다.

臺灣이 中國의 一部이니 統一하겠다는 立場을 여기서 曰可曰否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饅頭집 국수집 主張은 누리꾼들이나 할 얘기다. 그런 主張을 中國外交部代辯人이 公式的으로 했다. 韓中外交長官會談에서 “짜장면 먹으러 韓國에 가겠다”고 한 王이 外交部長의 發言도 곱게 들리지 않게 만든다.

이게 中國共産黨의 方式이다. 外交部代辯人도 共産黨宣傳員役割을 忠實히 遂行한다. 화춘잉은 2019年中國共産黨幹部敎育機關인 중앙당교 機關紙學習時報에 글을 썼다. “決然한 信念으로 中國共産黨의 이야기를 堂堂하게 해야 한다.” 毒舌이 섞인 中國政府의 立場엔 때로 事實과 主張이 섞여 區分하기 힘들 때가 적지 않다.

中國은 사드 問題로 韓國을 壓迫하는 宣傳戰을 始作했다. 毒舌로 有名한 자오리젠 外交部代辯人은 이른바 ‘사드 3不’과 關聯해 “새 管理가 過去의 帳簿를 外面할 수 없다(新官不能不理舊帳)”고 主張했다.

이 말은 中國에서 主로 投資를 誘致해놓고 企業들에 約束을 지키지 않는 自國地方政府들을 批判할 때 써온 말이다. 地方政府에 쓰던 用語로 韓國에 警告한 셈이다.

자오리젠에 이어 外交部 다른 代辯人인 王元嬪이 “韓國이 對外에 ‘3不1寒’을 公式的으로 宣言했다”고 해 韓國을 들쑤셨다. 韓中外交長官會談 다음 날이었다. ‘1寒’은 現在配置된 사드 運用까지 制限한다는 것이다. 2017年末韓中間 사드 封合以後로 한 番도 公式的으로 꺼내지 않은 表現이다. 사드 運用正常化에 速度를 내는 尹錫悅政府에 警告狀을 날렸다. 只今은 論爭水準이지만 運用正常化가 可視化될수록 葛藤은 實在化할 것이다.

韓國政府는 “사드 運用은 主權이다. 中國과 協議할 일이 아니다”라는 原則만 强調하면 된다. 內政干涉水準主張에 ‘그나마 善意를 보였다’는 式의 接近은 危險하다. 그런데 우리 外交部가 王元嬪이 애初 “韓國이 3不1恨을 宣誓(宣誓)했다”고 말했다가 “禪詩(宣示)했다”로 바꿨다는 趣旨로 解釋했다. 禪詩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니 中國이 旣存에 提起한 사드 3弗이 約束이라는 主張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드 問題가 兩國關係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韓中共同認識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王元嬪은 처음부터 ‘禪詩’로 했다. 中國政府도 그렇게 얘기한다. 中國政府는 쉽게, 特히 하루도 안 돼 立場을 바꾸지 않는다. ‘禪詩’ 그 自體도 ‘宣言하다’, ‘發表하다’ 意味다. 約束이 아니라 宣言이라 했다고 中國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뜻인가.

本質은 中國이 ‘3不1寒’으로 사드 運用正常化까지 本格牽制에 나섰다는 것이다. 本質이 아닌 것으로 善意를 찾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主로 地方政府에 쓰던 말로 韓國을 脅迫한 자오리젠의 論理가 王元嬪을 通해 3불뿐 아니라 1恨으로 擴張될지 政府는 注目해보라.

윤완준 國際部長 zeitung@donga.com

#오늘과 來日 #사드 #3不1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