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은 專門家敎育長官이 必要하다[광화문에서/박재명]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3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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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5歲就學年齡下向’ 論難으로 朴順愛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물러났다. 就任後 34日 만에 辭退한 朴前副總理는 尹錫悅政府 1期內閣構成員中 첫 中途辭退者가 됐다.

이番事案을 되짚어 보자. 初等學校入學年齡을 1年 앞당기자는 것이 그렇게도 ‘욕먹을’ 일이었을까. 이미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就學年齡을 1年 당기는 게 어떠냐는 意見이 여러 次例 나왔다. 다만 그걸 서투르게 推進한 結果가 就任 한 달 된 敎育首長의 超短期落馬事態로 이어졌다.

滿 5歲初等學校入學은 지난달 29日大統領業務報告에서 처음 나왔다. 部處出入을 해 본 記者들은 안다. 通常大統領業務報告는 앞으로 이런 政策을 推進하겠다는, 집짓기로 따지면 ‘骨組工事’에 該當된다. 國民 삶에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이라도 大部分具體性이 떨어져 重要한 記事로 다루지 않는 境遇가 많다.

이番敎育部業務報告亦是發表前날까지는 “初等學校入學年齡을 1年 앞당기는 方案을 推進한다”는 方向性만 있었다. 그런데 發表當日朴前副總理가 大統領 보고 前事前 브리핑에서 “2025年부터 早期入學을 施行하는 것이 政策 시나리오다. 1∼3月生을 먼저 입학시켜 定員의 25%씩 4年에 걸쳐 學制를 당기는 方案을 考慮하겠다”고 말하고 나섰다. 具體的인 早期就學始作年度와 方式이 長官의 입에서 나오자 技士가 커졌다. 市道敎育監들度 몰랐던 ‘깜깜이’ 政策에 反對輿論도 거세졌다. 뒤늦게 敎育部가 “公論化를 하겠다”며 收拾에 나섰지만, 結局 엎질러진 물이 됐다.

萬若朴前副總理가 敎育政策의 敏感性을 아는 長官이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30年 동안 여러 反撥에 부닥쳐 끝내 霧散됐던 滿 5歲就學을 그런 式으로 發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大略的인 推進方向만 밝힌 뒤, 輿論收斂方案을 내놨을 것이다. 政策의 生理를 아는 官僚出身이었다면 業務報告 브리핑에서 그렇게 具體的인 數字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結局非專門家가 지나친 意欲을 가지고 첫 業務報告에 나선 게 가장 큰 禍根이었다.

尹錫悅政府 첫 敎育部에는 ‘敎育專門家首長’이 없다. 朴前副總理는 行政學專攻敎授다. 장상윤 次官도 政策調整이 主業務인 國務調整室出身, 次官補는 企劃財政部出身이다. 모두 ‘外人部隊’다. 設令敎育部가 ‘內部改革’이 必要한, 變化가 必要한 部處라는 데 高位級人士의 傍點이 찍혀 있더라도 뭘 알아야 키를 쥐고 갈아치울 수 있다.

尹大統領은 敎育改革을 3大改革中 하나로 꼽았다. 이番에 長官落馬를 부른 就學年齡下向은 事實上 다시 推進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굵직한 國政課題만 봐도 ‘大入制度改編’, ‘大學規制緩和’, ‘幼稚園과 어린이집 統合(留保統合)’ 等이 있다. 모두 滿 5歲初等學校入學 못지않은 論難과 反撥을 豫告하는 것들이다.

이미 적지 않은 時間을 虛費했다. 이番에야말로 改革할 敎育課題를 이미 잘 아는 專門家를 三顧草廬를 해서라도 敎育長官으로 登用해야 한다. 또 非專門家長官이 나와 業務把握부터 始作한다면 改革은 完全히 물 건너간 일이 될 것이다.

박재명 政策社會部次長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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