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진우]무너진 場마당, 憤怒한 民心… 金正恩의 노다지는 해킹이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2日 03時 00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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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萬 달러(藥 325億 원).

私席에서 만난 高位當局者는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에게 必要한 最小限의 ‘뒷돈’을 이렇게 推算했다. 이 程度外貨만 每달 安定的으로 需給하면 平壤에 密集한 權力層에게 奢侈品, 膳物等을 뿌리는 데 支障 없다는 게 그의 計算이다.

여기서 疑問 하나. 北韓人口가 2500萬名에 達하는데 2500萬 달러만으로 一片丹心忠誠心이 維持될까. 平壤 밖 住民들의 배고픔이 首領님에 對한 憤怒로, 그 憤怒가 暴動의 心志가 되진 않을까. 當局者가 말한 解答은 ‘場마당’이었다. 北韓住民들은 이미 10年前에 當局에 對한 期待를 접었다. 그 代身住民들은 場마당 經濟로 自生했고, 北韓當局은 이를 눈감아줬다. 德分에 支配層에 對한 不滿이나 平壤에 對한 相對的剝奪感이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럭저럭 不滿 없이 굴러왔다는 거다.

2020年. 그렇게 維持되던 場마당 經濟가 危機에 逢着했다. 코로나19 颱風이 덮쳐서다. 國境閉鎖로 北-中貿易이 막히니 場마당이 휘청거렸다. 場마당이 흔들리니 平壤 밖 住民들의 憤怒는 스멀스멀 번졌다. 올해 5月金正恩이 현철해 人民軍怨讐의 殯所에서 손手巾까지 꺼내 들어 눈물을 펑펑 훔치는 모습을 公開한 게 住民들 憤怒를 感性으로 누그러뜨리려는 苦肉之策이란 解釋까지 나왔다.

코로나19街長期化되면서 金正恩의 課題는 더욱 또렷해졌다. 場마당 崩壞로 無力해진 住民들을 구워삶을 外貨가 切實해진 것. 이렇게 切迫한 김정은의 눈에 들어온 노다지가 바로 사이버 犯罪다. 코로나19 以後非對面·在宅·遠隔勤務가 擴散되면서 保安 틈새가 벌어진 狀況은 特히 好材였다. 國家次元에서 해커를 養成하고 管理하던 北韓이 露骨的으로 해킹에 뛰어든 理由다. 中國等海外로 ‘輸出’韓 사이버 戰士들이 벌어들인 外貨의 90% 以上은 本國으로 上納된다고 한다. 코로나19 以後金正恩이 年 1兆 원 가까이 사이버 外貨벌이를 하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北韓消息에 精通한 消息通은 “요즘 北韓에는 해커를 養成하는 一種의 ‘學院’까지 雨後竹筍 생겼다”고 했다.

暗號貨幣價値의 上昇은 이런 北韓 해킹 工作에 날개를 달아줬다. 暗號貨幣는 相對的으로 디지털 防禦가 弱하고 制裁回避가 쉽다. 最近 7兆 원에 肉薄하는 國內銀行圈의 殊常한 外換去來에도 그 海外送金의 끝段에 北韓이 있을지 모른다.

問題는 이런 해킹에 맞서야 할 우리 政府가 攻勢的對應은커녕 防禦조차 힘겨워한다는 데 있다. 北韓이 해킹으로 蓄積한 資金은 이제 核·미사일 開發에까지 專用된다. 그런데도 우린 汎部處次元 컨트롤타워 構成조차 힘겨운 實情이다. 이른바 사이버安保法不在로 民間分野保安執行은 막혀 있고, 사이버安保力量을 强化하기 위한 사이버워킹그룹은 看板에 비해 對應力量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이어진다.

앞서 5月韓美頂上會談 뒤 共同聲明에선 ‘사이버安保’만 無慮 12番言及됐다. 하지만 意志만으론 切迫한 金正恩의 해킹을 따라잡을 수 없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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