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정보 더 많이 가진 政府 ‘꼼수’는 正말 없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1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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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國會企劃財政委員會에선 政府가 가진 ‘情報’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場面이 連달아 演出됐다. 첫 番째는 政府가 지난달 내놓은 ‘2022年稅制改編案’李發端이었다. ‘富者減稅’라는 野黨의 攻勢가 이어지는 가운데 政府가 發表한 階層別減稅規模의 基準에 對한 問題提起가 나왔다. 正義黨張惠英議員은 “(庶民·中産層의) 基準을 全體賃金勤勞者平均所得의 200% 以下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發表할 때는 150%였는데 이番에는 別根據도 없이 200%로 上向했다”고 指摘했다.

두 番째 場面은 지난해 政府가 낸 史上最大의 稅收推計誤差를 두고 벌어졌다. 國稅廳은 每年自體的으로 年間稅收를 展望해 企劃財政部에 參考資料로 提供한다. 國稅廳의 展望値는 外部에 公開되지 않는다. 이를 參考한 企財部가 經濟成長率等 여러 變數를 活用해 내놓는 稅收展望値만 알 수 있다. 더불어民主黨 홍영표 議員은 “그게 國家機密이냐”고 물었다. 김창기 國稅廳長은 “機關內部의 意思決定過程에 該當하는 資料라 公開하지 못하고 있다”고 答했다.

市場에서 去來를 하는 한쪽은 情報가 많은데 다른 쪽에는 없는 境遇를 ‘情報의 非對稱性’이라고 부른다. 市場失敗의 原因中 하나로 꼽힌다. 情報의 不均衡이 國民과 政府의 關係 위에 덧씌워져도 問題가 된다. 國家의 主人인 國民을 代理하는 政府가 더 많은 情報를 가질 때 政府는 誘惑에 빠질 수 있다. 情報가 國民이 아닌 公務員이나 政權의 利益을 앞세울 수 있는 有用한 手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大規模減稅를 骨子로 하는 올해 稅制改編으로 庶民·中産層의 稅負擔이 2兆2000億 원 줄어들 것이라고 分析했다. 高所得層의 稅負擔輕減幅보다 1兆 원 많다. 中産層과 高所得層을 가른 基準은 ‘平均所得의 200% 以下’였다. 總給與 7600萬 원 以下를 받는 勤勞者들은 中産層으로 分類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中位所得 150% 以下’가 基準이었다. 政府는 2020年에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庶民·中産層基準’이라며 150%를 適用했다. “中産層의 減稅惠澤이 더 크다”고 밝힌 政府의 셈法을 짚어 보는 건 合理的疑心이다.

지난해 세 次例나 稅收展望値를 修正하고도 61兆 원의 推計誤差를 낸 企財部는 模型再設計를 包含한 改善方案을 내놨다. 하지만 稅收推計가 크게 빗나간 理由에 對해선 ‘經濟指標展望値誤差擴大’라고만 說明했다. 世間에선 該當年度의 5月이 지나면 國稅廳의 稅收展望値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企財部는 지난해 7, 11月에 稅收展望値를 고쳤다. 國稅廳展望値를 보고도 틀렸다면 그 理由를 따져 說明해야 한다.

張惠英議員은 1日企財部에 中位所得을 基準으로도 中産層의 稅負擔輕減幅을 分析해 提出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아직 資料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政府의 善한 意圖를 疑心하는 건 아니다. 다만 生産的인 論議를 爲해선 數字에 담긴 ‘꼼수’가 없다는 相互信賴가 먼저다. 事實에 對한 解釋은 제各各이겠지만 事實에 붙은 疑懼心을 털어내는 건 政府의 몫이다.

박희창 經濟部記者 ramblas@donga.com

#情報의 힘 #稅制改編案 #富者減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