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長官은 ‘비워둬도 되는’ 자리인가[광화문에서/유근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6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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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 없어도 잘 굴러가네.”

尹錫悅政府出帆後 석 달 가까이 首長이 空席인 保健福祉部를 두고 與圈 안팎에선 이 같은 말들이 들려온다. 언뜻 ‘長官空白을 官僚들이 잘 막아준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福祉長官이 그렇게 重要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더 剛하게 풍긴다. 두 次例人事慘事 끝에 適任者를 못 찾는 狀況을 애써 包裝하려는 意圖도 읽힌다.

全部處中 가장 많은 豫算(基金合算 2022年約 97兆 원)을 執行하는 복지부는 ‘船長 없는 航海’를 繼續하고 있다. 6日基準으로 全政府에서 任命된 權德喆前長官이 떠난 지 82日째다. 歷代 어느 政府에서도 없었던 初有의 事態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再流行하는데 정작 戰場을 指揮할 將帥가 없는 것이다.

空白은 더 길어질 可能性이 크다. 鄭鎬瑛, 金承禧 두 長官候補者의 人事慘事가 이어지면서 “세 番째 落馬는 안 된다”는 危機感이 적지 않다. 複數의 輿論調査에서 大統領支持率이 20%臺로 곤두박질치면서 설익은 長官指名으로 禍를 自招해선 안 된다는 氣流도 强하다. “長官의 資質보다는 ‘문제없는 사람’을 求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碌碌지 않은 狀況이다. 두 番째 候補者落馬後擧論된 人士들은 檢證過程에서 大部分問題가 생겨 最終落點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안팎에서조차 “正말 사람이 없다” “保健福祉界人事를 키우는 데 우리가 무심했다”는 自助論이 나올 程度다. 다시 候補群을 추리고 指名하는 데 時間이 必要하고, 任命까지는 한 달 以上이 걸릴 수도 있다.

福祉首長의 不在는 이미 國民의 삶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長官不在 속 保健醫療와 人口政策을 總括하는 1級(室長) 人士가 遲滯돼 政策空白이 相當하다. 國民年金改革論議는 遲滯되고, 基礎年金 40萬 원 引上은 年金改革과 聯動돼 事實上執權初盤施行이 不透明해졌다. 低出産政策을 支援할 大統領直屬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는 構成조차 안 되고 있다. 最近論難이 된 ‘滿 5歲入學’도 어린이집을 擔當하는 福祉部長官이 反對輿論을 剛하게 傳達했다면 이렇게까지 拙速으로 發表될 수 있었겠냐는 말이 나온다. 苦肉之策(苦肉之策)으로 內部昇進 카드라도 써서 長官을 임명해야 한다는 意見은 이래서 나온다.

大韓民國福祉의 歷史를 보면 歷代保守政府가 이룬 成果가 적지 않다. 노태우 政府는 全國民健康保險制度를 完成했고, 國民年金을 出帆시켰다. 金永三政府는 雇傭保險을 導入했다. 朴槿惠政府는 ‘4大重症疾患保障性强化’ 드라이브로 醫療費를 劃期的으로 낮췄다.

하지만 尹錫悅政府는 長官뿐 아니라 代表福祉政策度 잘 보이지 않는다. ‘福祉는 進步의 專有物’이라 置簿하며 重要性을 看過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서둘러 長官을 指名하고 트레이드마크가 될 福祉政策發掘에 좀 더 穿鑿해야 하는 理由다. 保守政府가 先制的福祉政策을 폈을 때 좀 더 폭넓은 支持를 받았다는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근형 政策社會部記者 noel@donga.com

#保健福祉部長官 #空席 #長官空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