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보다 重要한 行安部長官의 業務[光化門에서/유성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5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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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安全部警察國이 2日出帆했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이 就任한 지 81日 만이다. 李長官은 就任當日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를 만들었고, 諮問委와 行安部는 單 4次例會議로 警察局新設을 公式化했다. 關聯施行令立法豫告期間은 “國民日常生活과 直接關聯이 없다”는 理由로 40日에서 4日로 短縮시키며 當初計劃(8月 말)보다 한 달餘 일찍 警察國을 出帆시켰다. 諮問委와 李長官, 行安部가 速度戰을 펼친 結果다.

警察國이 違法하다는 쪽과 合法이라는 쪽 모두 政府組織法을 根據로 든다. 一線警察과 野黨은 政府組織法 34兆 1項이 列擧한 行安部長官事務(業務)에 ‘治安’이 없기 때문에 違法하다고 主張한다. 警察國을 만들려면 國會가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論理다.

反面違法하지 않다는 쪽에선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安全部長官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는 條項을 指目한다. 行安部長官이 ‘警察廳을 통해’ 治安事務를 管掌할 수 있는 만큼 警察局新設은 法的根據가 充分하다는 主張이다.

警察局論難을 取材하며 政府組織法을 뜯어 보다 흥미로운 事實을 發見했다. 18個中央部處 가운데 行安部長官業務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34兆 1項에 따르면 行安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落後地域等支援 △安全 및 災難에 關한 政策의 樹立·總括·調停 △民防衛 및 防災에 關한 事務等 16個業務를 管掌한다. 選擧와 國民投票를 支援하는 責任도 갖고 있다. 行安部가 警察國의 根據로 삼은 內容은 이 條項엔 없으며 5項에 別途로 規定됐다.

지난달 1日民選 8期地自體가 出帆했다. 非首都圈團體長들은 沈滯와 消滅危機 속에 그 어느 때보다 非常한 覺悟로 業務에 突入했다. 人口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專擔팀을 만들고, 企業들을 찾아다니며 投資를 泣訴하고, 政府豫算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警察局論難이 이어진 81日을 돌아보면 李長官은 地自體의 奮鬪에는 큰 關心이 없었던 것 같다. 地自體財政을 살피고 落後地域을 積極支援하는 게 行安部長官의 가장 重要한 業務中 하나인데도 말이다.

3日講院襄陽 낙산海水浴場에선 大型 싱크홀이 發生해 1層짜리 便宜店建物의 折半假量이 무너졌고 같은 날 仁川中區 항동 道路에서도 싱크홀이 發生했다. 두 事件 모두 人命被害가 없었던 탓일까. 安全政策과 防災를 總括하는 行安部長官은 그 흔한 메시지 하나 내지 않았다.

歷代政府는 大統領民政首席室이 治安祕書官을 두고 警察을 統制했다. 現政府 들어 民政首席室이 廢止되고, ‘檢搜完剝法’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警察權限이 過度해졌기 때문에 警察局新設이 時急했다는 게 李長官의 說明이다. 그러나 警察統制業務에만 神經을 쓰고 다른 業務를 疏忽히 한다면 國民들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李長官에겐 警察局(34兆 5項)보다 더 重要한 16個의 業務(34兆 1項)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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