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臨時’ 봉합된 大宇造船事態… 生態系 살려야 企業도 산다[광화문에서/김창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日 03時 00分

김창덕 部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金屬勞組巨濟·統營·高聲朝鮮下請支會(下請支會)의 옥포造船所 1독 船舶占據籠城이 지난달 22日 끝났다. 下請支會가 占據를 푼 날 밤 大宇造船은 바로 眞髓作業을 再開했다. 造船所는 漸次正常軌道를 찾아가는 中이다. 대우조선의 8000億 원臺被害, 造船所 내 職員들 간 反目等의 큰 傷處가 남았지만. 그리고 더 큰 問題가 있다. 再發可能性이다.

大宇造船下請業體勞使協商이 막바지를 向해가던 지난달 20日頃慶南地域의 朝鮮下請業體 A社側이 建設人力 매칭 플랫폼을 開發한 스타트업 B社에 連絡해왔다. B社는 保證保險機關과 連繫해 安定的인 人件費支給을 代行하고 그에 따라 一定手數料를 받는 事業모델을 갖고 있다. A社는 다른 協力社들처럼 痼疾的인 現金流動性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法을 찾고 있었다. 金融圈貸出이 漸漸 어려워지면서 新生企業에 不過한 B社에라도 期待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그만큼 下請業體들의 事情이 碌碌지 않다는 意味다.

A社任員은 B社側과 만난 자리에서 “大宇造船事態는 解決된 게 아니라 暫時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元來大宇造船協力業體를 運營하다 事業을 접고, 最近 다른 造船社 일감을 받는 A社에 合流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大宇造船協力業體들의 境遇 8年次勤勞者平均月給이 約 220萬 원으로 타 朝鮮協力社對備 10∼20%假量 낮다.

대우조선의 좋지 않은 經營狀況이 下請勤勞者들에게까지 影響을 미친 것이다. 造船業界의 한 關係者는 “大株主인 산업은행이 워낙 大宇造船費用計劃을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下請業體들에 내려가는 期成金(工事代金)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고 傳했다. 業界에서 대우조선 下請業體勤勞者들의 罷業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協商妥結後에도 “언제라도 다시 反復될 일”이라는 冷笑的反應이 나왔던 背景이다.

勿論 이런 構造的問題가 ‘不法’ 罷業의 名分이 될 수는 없다. 法을 違反한 下請支會所屬罷業勤勞者들에게는 그에 相應하는 責任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事後措置만으로는 反復되는 下請業體職員들의 團體行動을 막기 어렵다.

現在造船業界最大 이슈는 生産人力確保다. 受注殘額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人力不足問題는 앞으로 더 浮刻될 것이다. 外國人勤勞者들도 ‘쿼터制’에 막혀 採用이 쉽지 않다. 協力社生態系의 龜裂이 더 致命的일 수 있는 理由다. 特히 大宇造船玉浦造船所는 下請業體職員이 1萬1000餘名으로 大宇造船正規職員 9000名보다 많다.

下請業體들도 最小限의 利潤을 남겨야 存續할 수 있는 ‘企業’이다. 大宇造船下請業體 7곳은 經營負擔을 이기지 못하고 最近廢業했거나 廢業節次를 밟고 있다. 罷業影響도 컸지만 下請業體相當數의 現金 흐름이 이미 限界에 이르고 있다는 傍證이다. 이대로 生態系가 망가지면 復元하는 길은 훨씬 멀고 險難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재매각하든, 分離賣却을 推進하든 于先課題는 企業正常化다. 그리고 그 정상화의 範圍에는 下請業體生存이 當然히 包含돼야 한다.

김창덕 産業1部次長 drake007@donga.com

#大宇造船 #金屬勞組 #下請業體 #産業銀行 #造船業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