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재명]자율방역이 各自圖生으로 轉落하지 않으려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2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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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防疫은 ‘科學’防疫과 함께 尹錫悅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電波에 어떻게 對應할지 그 指向點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이 單語는 前任文在寅政府가 任期 막판 코로나19 防疫規制를 大幅 풀어줄 때 처음 登場했다. 하지만 尹政府가 引受위 때부터 ‘自律責任防疫’이나 ‘自律中心防疫’ 等 다양하게 活用하면서, 이젠 現政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다.

自律은 科學과 마찬가지로 單語自體의 方向性이 없다. 國語辭典을 찾아보면 ‘自己 스스로의 原則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他人의 指示가 아니라 自己 스스로 感染病豫防에 나서는 걸 自律防疫이라고 指稱할 뿐이다.

2年 넘게 ‘社會的距離 두기’의 拘束이 지긋지긋했던 國民들은 처음엔 自律防疫에 肯定的이었다. 하지만 7月 들어 코로나19 患者가 每日 7萬名 넘게 發生하고, 8月中旬엔 하루 30萬名까지 늘어날 것이란 展望까지 나오자 雰圍氣가 急激히 바뀌는 中이다.

아이 敎室의 옆자리 學生들이 續續 코로나19에 걸리는데도 敎育部가 내놓은 對策은 “放學前까지 基本防疫體系를 지키고, 放學期間에는 學院防疫을 點檢하라” 程度다. 患者數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防疫當局의 아침 브리핑은 “마스크를 잘 쓰고, 密閉空間에 가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게 自律防疫의 實體라면 이番 코로나19 流行對策도 結局 ‘各自圖生’의 되풀이가 될 것이란 市中의 걱정도 理解할 만하다.

政府가 이 單語를 距離 두기의 反對槪念으로 使用하는 것도 混亂을 키운다. 白敬蘭疾病管理廳長이 13日現政府의 첫 코로나19 對策을 내놓으며 “國民生活에 廣範圍한 制限을 가져오는 社會的距離 두기보다 社會各分野別自發的인 防疫實踐을 基盤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게 代表的이다. 規制하지 않겠다는 것 外에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없다.

自律的인 防疫을 위해선 于先情報가 必要하다. 正確하게는 ‘업데이트된 맞춤型’ 情報다. 이제 와서 코로나19街始作된 2020年 2月부터 되풀이하던 “마스크 쓰라”는 얘기를 한다면, 귀담아들을 國民이 없다. 하지만 只今도 政府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의 症狀’, ‘올바른 마스크 着用方法’ 等 2年前揭示된 낡은 情報만 올라와 있다.

맞춤型情報라는 게 巨創한 것만은 아니다. 最近 서울의 한 大學病院長과 만난 자리에서 參席者全員이 귀담아들은 코로나19 關聯 얘기가 있다. 그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通常 7個月程度自然免疫을 維持한다”며 “백신 追加接種은 그 以後로 考慮해 보라”고 忠告했다. 全員 코로나19 有經驗者였기에 모두에게 最新狀況을 담은 맞춤型情報가 된 것이다.

코로나19에 對한 漠然한 恐怖感은 거의 사라졌다. 正確한 情報만 있다면 國民들의 自律防疫이 成功的일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2年半 지난 낡은 코로나19 매뉴얼 代身只今必要한 情報를 담은 새 防疫守則 마련이 先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박재명 政策社會部次長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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