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기무사 幹部를 울린 ‘戒嚴文件事件’ 糾明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9日 03時 00分

신진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달 마지막 날, 文書 한 張을 받아 든 그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抑鬱함에서 벗어난 解放感은 두 番째, 마음고생한 瞬間瞬間들이 走馬燈처럼 스쳐가며 複雜한 感情이 于先 밀려왔다. 罪人처럼 입을 닫고 꾹 참아온 그는 그때서야 淡淡하게 家族과 知人들에게 알렸다. “이제 끝났다”고.

陸軍士官學校를 卒業한 뒤 30年 넘게 軍服을 입고 核心補職을 거쳐 온 그의 삶이 무너진 건 2018年 7月. 더불어民主黨과 軍人權센터가 朴槿惠政府當時國軍機務司令部(기무사)가 作成했다며 ‘戰時戒嚴 및 合搜業務遂行方案’이란 8쪽짜리 文件을 公開했을 때였다. 波長은 엄청났다. 當時文在寅大統領은 憲政中斷을 노린 國旗紊亂事件이라며 合同搜査團構成을 指示했다. 2週 뒤 靑瓦臺는 67쪽짜리 附屬文件까지 公開했다. 文件에는 ‘光化門汝矣島 탱크 投入’ ‘國會의 戒嚴解除制止’ 等多少衝擊的인 內容이 담겨 있었고, 이는 自然스럽게 朴槿惠前大統領側에서 親衛 쿠데타를 爲해 만든 文件이라는 等陰謀論으로 이어졌다.

調査는 大大的으로 이뤄졌다. 관계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召喚됐고, 押收搜索만 90곳 넘게 進行됐다. 기무사 幹部(中領)로 戒嚴文件作成當時實務責任者였던 그는 이때 ‘核心關係者’로 指目됐다. 合搜團은 半年假量强度 높은 調査로 그를 壓迫했다. 하지만 특별한 嫌疑는 나오지 않았다.

以後 그는 陸軍本部로 發令받았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새 일터에 適應할 무렵 더 큰 試鍊이 닥쳐왔다. 軍이 ‘法令遵守違反’이란 名目으로 그를 內部懲戒한 것.

根據도 模糊한 懲戒를 받은 그는 卽時抗告했다. 當時는 野圈을 中心으로 文在寅政府가 公開한 文件이 最終本이 아니라는 主張이 提起된 時點이었다. 그렇다 보니 文在寅政府가 이런 主張에 反駁하기 위해 다시 自身을 犧牲羊으로 壇上 위에 올린 것이라고 그는 봤다.

通常 한 달 안에 이뤄지는 懲戒抗告審이 열리기까진 無慮 2年半의 時間이 必要했다. 國防部는 지난달에야 抗告審을 열더니 곧 懲戒取消通知書를 보냈다. 政權交替後 두 달도 되지 않은 時點이었다.

結局 그는 ‘謹愼 7日’ 懲戒로 2年半을 事實上 ‘懲戒狀態’로 지냈다. 進級은 漏落됐고, 不眠症과 스트레스로 正常的生活이 어려웠다고 그는 抗告意見書에 썼다. 文件作成에 關與한 다른 幹部 한 名은 2020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기 얼마 前까지도 그 幹部는 周邊에 抑鬱함을 呼訴했다고 한다.

結果的으로 戒嚴文件關聯해 200名 넘게 調査를 받았지만 有罪判決은 한 件도 나오지 않았다. 이番에 그의 懲戒까지 無嫌疑로 終結되면서 文在寅政府가 걸어둔 마지막 올가미도 事實上 풀렸다.

戒嚴文件波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덮을 問題가 아니다. 抑鬱함을 呼訴한 이들이 續出했던 만큼 徹底한 眞相糾明이 必要하다. 當時 누군가 最終本이 아닌 文書를 ‘某種의 意圖’를 갖고 靑瓦臺에 흘렸다는 主張도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懲戒는 풀렸지만 그는 如前히 잠을 잘 못 잔다고 한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戒嚴文件 #機務司幹部 #國防部 #國軍機務司令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