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근형]코로나19 對應 발목 잡는 ‘科學防疫’ 레토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5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크게 달라진 건 없다.”

文在寅政府와 尹錫悅政府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業務를 해 온 防疫官僚 A의 말이다. 새 政府가 ‘科學防疫’을 强調하고 있지만, 一線公務員들의 일하는 方式에는 큰 變化가 없다는 얘기다. A는 “코로나 初期보다 只今情報의 量이 많아졌지만 아직 充分치 않다”며 “언제나 주어진 根據 안에서 科學的判斷을 하려 努力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非科學的이고, 只今은 科學的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는 것이다.

最近尹錫悅政府의 ‘科學防疫’ 基調에 對한 憂慮가 나오고 있다. 말로는 科學을 强調하는데 “果然實體가 있나”라는 疑問이다. 이 같은 疑懼心은 政府가 自招한 側面이 크다. 一般國民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意思決定이 反復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50臺를 백신 4次接種對象에 包含시키면서 “感染豫防效果는 낮지만 死亡과 危重症을 줄이는 데 效果가 있다”고 說明했다. 50代의 致命率(0.04%)李 40對(0.01%)보다 높다는 게 主要根據였다. 하지만 不過 4個月前만 해도 이 根據는 防疫緩和의 論理로 使用됐다. 政府는 3月在宅治療者集中管理軍에서 50臺를 除外하면서 “50代致命率이 0%에 가까워 모니터링 必要性이 낮다”고 했다. 4個月 사이에 같은 現象을 놓고 完全히 다른 對策을 내놓은 것이다.

이番發表過程도 ‘非科學的’이란 印象을 줬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8日 4次 백신을 맞고 “4次 백신 接種範圍擴大案을 곧 發表할 것”이라고 말했다. 當時는 백신 接種時期와 對象을 定하는 豫防接種專門委員會(11日)가 열리기 前이었다. 科學防疫의 根據를 提示하는 獨立機構 ‘國家感染病危機對應諮問委員會’ 委員相當數가 4次接種에 否定的이었다. 專門家論議가 끝나기도 前에 한 總理가 接種擴大를 公式化한 꼴이다. 政府內部에서조차 “科學防疫課配置되는 言辭”라는 反應이 이어졌다.

確診者 7日隔離義務延長論議에서도 비슷한 論難이 벌어졌다. 企劃財政部는 지난달까지 隔離解除를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隔離支援金에 投入되는 財政支出을 줄이려는 意圖였다. 企財部 ‘파워’에 밀려 이에 同調한 保健福祉部官僚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防疫側面에선 實益이 없다는 反論이 支配的이었다. 防疫專門家들의 反對로 隔離延長結論이 났지만, 萬若企財部論理가 貫徹됐다면 再流行을 막을 科學的手段을 政府 스스로 抛棄할 뻔했다.

科學房易이란 큰 方向性에 反對할 國民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過度한 레토릭은 오히려 政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벌써 國民들은 政府의 防疫措置가 發表될 때마다 “科學的인가 아닌가”부터 따지기 始作했다. 多少科學的根據가 不足해도 先制的으로 措置할 部分이 적지 않은데, 이미 政務的負擔이 相當해졌다. 코로나 再流行에 敏捷하게 對應하기 위해서라도 ‘科學防疫’ 口號를 自制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科學’을 외칠수록 오히려 政府 스스로 運身의 幅을 좁히는 結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時點이다.

유근형 政策社會部記者 noel@donga.com

#코로나19 對應 #발목 #科學防疫 레토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