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한상준]반복되는 人廳, 常任委論難… 法司委 차지 基準이라도 定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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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聽聞制度가 해가 거듭될수록 過度한 人身攻擊 또는 身上 털기로 過熱됐다.”

執權與黨인 國民의힘 關係者의 吐露 같지만, 이는 더불어民主黨 홍영표 議員이 2020年人事聽聞法改正案을 내며 밝힌 法案發議趣旨다. 當時 홍 議員은 國會人事聽聞會에 對해 “人事權을 볼모로 한 與野對立과 國會跛行의 源泉이 되고 있고 公職忌避現象이 擴散되는 副作用도 커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現在尹錫悅政府의 初盤政局狀況과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00年導入된 國會人事聽聞會는 國務委員等高位公職者를 檢證하는 强力한 手段이다. 國民 눈높이에서 高位公職者候補者를 檢證하는 順機能이 있다는 건 모두가 認定한다. 問題는 繼續해서 過度한 身上 털기 論難等이 불거지고, 檢證에 對한 壓迫으로 長官職을 固辭하는 人士들이 續出한다는 點이다.

이를 經驗한 文在寅政府는 人事聽聞會를 손봐야 한다는 點을 切感했고, 執權與黨院內代表를 지냈던 홍 議員이 앞장섰다. 民主黨議員 45名도 改正案共同發議에 參與하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改正案은 當時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했다. 野黨이었던 國民의힘이 呼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法案이 잠들어 있는 사이, 空輸는 바뀌었다. 大選에서 勝利한 國民의힘과 大統領室은 初期內閣을 꾸리는 데 難航을 겪었고, 如前히 尹錫悅政府 1期內閣의 完全한 出帆은 期約이 없다. 與圈關係者는 “人事聽聞會에 對한 負擔으로 손사래를 치는 人士들이 많다”고 했다. 이제야 人事聽聞會法改正에 나서려고 해도 109席인 國民의힘 單獨으로는 不可能하다. 그사이 野黨이 된 民主黨은 팔짱만 끼고 있다.

尹錫悅政府初代內閣이 遲延되는 또 다른 理由는 國會常任委員會配分問題 때문이다. 21代國會後半期院(院) 構成과 關聯해 與野가 끝없는 對峙를 이어가면서 常任委가 꾸려지지 않아 人事聽聞會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常任委配分은 2年마다 反復되는 問題다. 뚜렷한 原則이 없는 탓에 與野는 2年마다 똑같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그때마다 國會는 開店休業狀態가 된다. 每番反復되는 이 問題를 손놓고 있는 것 亦是與野의 職務遺棄다. 個別常任委를 特定政黨 몫으로 指定하기 어렵다면 ‘運營委員長과 法司委員長은 서로 다른 黨이 맡는다’거나 ‘法査委는 野黨의 몫’이라는 式의 最小限의 基準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野黨의 한 重鎭議員은 “다음 總選에서 어느 쪽이 多數黨이 될지, 다음 大選에서 누가 執權할지 모르기 때문에 2年마다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處한 位置에 따라 달라지는 政黨의 態度는 政治文化의 改善을 더디게 하는 代表的인 原因이다. 與黨身分일 때 切感했던 國政運營의 어려움들을 野黨이 되면 모른 척하는 건 國民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매한가지다. 政黨의 無責任 속에 反復되는 論難들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

한상준 政治部次長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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