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舶用]危機論마저 인플레, 國民만 不安하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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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機 키운 黨政과 中央銀行誤判
自省 없이 免避性危機論만 濫發

6·1地方選擧가 끝나자 새 政府內에서 ‘經濟危機’ 警告가 쏟아진다. 尹錫悅大統領은 3日 “只今 집에 窓門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經濟危機를 비롯한 颱風圈域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選擧勝利에 陶醉될 때가 아니라는 認識에서 나온 얘기라지만, 民生을 책임지는 大統領이 ‘經濟危機’를 입에 담을 일은 아니다.

官僚들은 한술 더 뜬다.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複合危機가 始作됐다”며 危機를 旣定事實化하더니 ‘經濟戰爭의 大長程’과 같은 政治的搜査까지 動員했다. 방기선 企財部第1次官은 “危機와 災難이 同時多發的으로 몰려오는 ‘블랙 타이드(검은 波濤)’ 時代”라고 거들었다. 就任한 지 한 달도 안 된 李卜鉉金融監督院長마저 “未曾有의 ‘퍼펙트 스톰’李 밀려올 수 있다”고 警告했다. 이 程度면 危機論마저 인플레다.

‘經濟가 살얼음板’이라던 尹大統領은 글로벌 景氣沈滯나 高金利問題에 對해 “根本的으로 對處할 方道가 없다” “根本解法을 내기 어렵다”고 認定했다. 嚴重한 危機認識에 비해 脈이 탁 풀린다. 危機徵候를 警告하는 건 指導者들의 當然한 責務이지만 對策 없이 危機論만 濫發하면 國民들은 動搖하고 經濟는 더 不安해진다. 過度한 危機感이 더 큰 危機를 부르는 ‘自己實現的危機’로 이어질 수 있는데 危機 앞에서 冷徹한 對應을 注文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政府발 危機論’李虛妄한 건 自己反省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지난해 上半期物價上昇率이 2%를 넘었는데도 下半期엔 安定될 것으로 樂觀했다. 物價上昇壓力을 높이는 돈 풀기 政策도 멈추지 않았다. 高物價에 우크라이나 戰爭 탓을 하지만 大選候補들은 올해 2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때도 數百兆 원의 돈 풀기 公約을 거두지 않았다. 文在寅政府는 大選直前 6·25戰爭以後 처음으로 ‘1月追加更正豫算(追更)’을 編成했고, 尹錫悅政府는 出帆直後 2次追更을 斷行했다. 이러고도 高物價가 잡히길 바라는 건 二律背反이다.

危機가 온다면서 막상 對備는 不實하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 때 韓國經濟는 家計負債와 可用外換保有額不足을 물고 늘어지는 外信攻擊에 시달렸다. 李昌鏞韓國銀行總裁가 當時金融委員會副委員長으로 對應을 指揮했다. 그런 受侮를 겪고도 家計負債는 빠르게 늘어났다.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家計負債比率(104.3%)은 국제금융협회 調査對象 36個國中 가장 높다. 4月基準預金銀行家計貸出殘額中 77.3%가 金利引上에 脆弱한 變動金利貸出이다. 빚내서 집 사게 만든 것도 모자라 金利引上에 脆弱한 貸出構造마저 放置해놓고 ‘危機 타령’을 한다.

危機 앞에서 남 탓하는 痼疾도 如前하다. 집값 急騰과 高物價의 씨앗을 뿌린 더불어민주당은 “經濟 앞에서만 작아지는 大統領”이라며 100日도 안 된 새 政府를 때린다. “國民은 숨이 넘어간다”는데 國民의 代表라는 國會는 開店休業이다. 잔칫床을 차려준 政府가 突變해 ‘파티가 끝났다’며 放漫한 公共部門改革을 외치고, ‘利子壯士’를 하는 銀行을 때리고,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않는 精油會社를 壓迫한다. 民間에 責任을 轉嫁하고 매품팔이를 찾는 건 危機마다 反復된 일이다. 23日別世한 趙淳前副總理는 2016年本報 인터뷰에서 “우리 政治는 責任을 안 지는 制度를 갖고 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恨歎했다. 이番에도 다르지 않다. 免避性危機警告 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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