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警察局新設은 退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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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法務部에 FBI 管轄部署 없어… 搜査機關은 剛한 獨立性必要
警察權限强化된 件搜査뿐, 檢察局 따라 警察局 만들 理由 없어

美國聯邦檢察과 聯邦搜査局(FBI)은 法務部所屬이다. 그러나 美國法務部에 韓國法務部의 檢察局에 該當하는 刑事局(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管轄하는 部署는 없다. 聯邦檢察은 起訴機關이지만 FBI는 搜査機關이고, 權力으로부터의 剛한 獨立性이 優先的으로 要求되는 件搜査機關이기 때문이다.

尹錫悅大統領은 “警察보다 獨立性이 强하게 要求되는 檢察組織도 法務部에 檢察局을 두고 있다”며 行政安全部의 警察局新設을 當然視했다. 이 發言에는 檢察을 起訴機關에 앞서 搜査機關으로 여기는 韓國特殊部檢事特有의 갈라파고스的認識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도 搜査機關이라면 當然히 가져야 할 搜査機關의 獨立에 對한 意識은 異常하리만치 稀薄하다.

韓國法務部가 檢察局을 두는 것도 檢察이 起訴機關이기 때문이다. 檢察이 搜査機關이라면 檢察局은 搜査의 獨立性을 侵害하기 쉽다. 韓國檢察도 與件이 許諾되는 대로 可能한 限 빨리 直接搜査에서 손을 떼고 例外的으로 搜査를 總括하더라도 直接搜査는 美國처럼 搜査機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法務部檢察局은 政權의 입맛에 맞게 搜査하는 檢査를 골라내는 役割에서 벗어나 美國法務部의 刑事局처럼 檢事의 起訴活動을 위해 助言하고 支援하는 本然의 任務로 돌아갈 수 있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警察局新設의 理由로 警察權限의 强化를 들었다. 强化되는 건 司法警察에 屬한 搜査權限이다. 行政警察에 屬한 警備나 情報權限이 强化되면 指揮·監督을 强化하는 게 必要할 수 있겠다. 그러나 搜査權限이 커졌다고 指揮·監督을 强化하겠다는 건 더 독립시켜야 할 것을 오히려 더 종속시키는 逆走行이다. 洞窟 밖으로 나가 참된 檢察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洞窟 속의 歪曲된 檢察局의 모습을 正常이라고 여기고 그것과 꼭 닮은 警察國을 만들지 않고는 不安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民主化以後內務部(行安部의 前身) 所屬의 治安本部를 없애고 警察委員會를 만들었다. 以後保守든 進步든 어떤 政府도 警察委員會自體를 疑問視하지 않았다. 勿論警察委員會는 그동안 그렇게 中立的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效率的이지도 않았다. 警察委員會의 改善이 必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檢察局時代가 저물어가자 警察局時代를 열어 帝王的大統領의 永遠回歸를 試圖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尹大統領은 한동훈 長官이 있는 法務部에 人事檢證權을 주면서 美國法務部도 그렇게 한다고 아는 체를 했지만 美國에서 人事檢證은 白堊館法律顧問(legal advisor)李 한다. 다만 FBI를 活用해 한다. FBI는 獨立的으로 議會와도 일하고 獨立的으로 白堊館과도 일하고 獨立的으로 法務部와도 일한다. 그래서 FBI는 法務部에 所屬돼 있지만 獨立的이다.

韓長官이 美國의 人事檢證方式을 배우기 위해 FBI를 訪問할 計劃이라고 한다. 人事檢證方式이나 機械的으로 배워오지 말고 FBI같이 獨立的인 搜査機關은 어떻게 可能한지부터 배워오길 바란다. 行安部에 警察局 같은 걸 만들어 國家搜査本部를 統制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이 생긴다면 重搜廳을 어느 部處에 두더라도 管轄國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깨닫고 와도 큰 收穫이다.

FBI가 獨立的이라고 하지만 聯邦檢察에 依해 間接的으로 統制를 받는다. FBI가 特定한 搜査技法을 使用하기 위해서는 聯邦檢察의 許可를 얻어야 하고 被疑者를 相對로 勝訴하기 위해서는 聯邦檢察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檢察의 警察統制權은 어느 나라보다 强하다. 起訴權만이 아니라 令狀請求權度檢事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美國이든 韓國이든 政府는 搜査機關張에 對한 任免權을 保有하고 檢察의 警察統制만 지켜보면 된다. 政權의 입맛에 맞는 數詞를 願하지 않은 한 그 以上의 統制를 追求해서는 안 된다.

大統領이 檢察도 그것을 指揮·監督하는 檢察局이 있는데 警察을 指揮·監督할 警察國을 두지 않는 게 可當키나 하냐는 式으로 말하는 나라에서 搜査機關이 檢察이 됐든 警察이 됐든 重搜廳이 되든 그 獨立은 遙遠하다. 大統領은 國民의 大統領이다. 大統領은 檢事들의 大統領이기도 하고 警察官들의 大統領이기도 하다. 大統領이 아직도 意識은 檢察總長에 머물러 있는 檢事大統領인 듯해 안타깝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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