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一線部長까지 700名 물갈이… 누가 되든 ‘植物總長’ 될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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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線檢察廳에서 主要事件의 搜査팀長을 맡게 될 次長檢事와 部長檢事等檢察中間幹部 700名假量에 對한 歷代最大規模人事가 어제 斷行됐다. 尹錫悅大統領,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함께 搜査를 한 적이 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部長檢査가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 2, 3部長으로 各各發令 났다. 新任 서울東部地檢 전무곤 次長檢事와 서울南部地檢 구상엽 1次長檢事, 이창수 城南支廳長度尹大統領檢察在職時節參謀를 지낸 이른바 ‘尹錫悅師團’ 檢事들이다.

韓長官은 任命以後 40日 동안 檢察總長不在狀況에서도 異例的으로 세 次例나 檢察人事를 했다. 任命 다음 날 檢察人事委員會도 거치지 않고 人事와 搜査, 監察分野의 要職 10餘 곳을 콕 집어 ‘尹師團’ 檢事들로 交替했다. 두 番째 人事에선 檢事長昇進者 17名中 10餘名이 ‘尹師團’이었다. 이番人事로 主要搜査의 着手와 進行, 處分에 各各關與하는 實務搜査팀長부터 中間報告라인인 一線地檢長, 大檢의 最終搜査指揮 라인까지 ‘尹師團’으로 채워졌다. 檢察總長이 누가 되든 大統領과 長官의 直屬部隊로 불리는 ‘尹師團’의 協助 없이는 어떤 搜査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事實上 ‘植物總長’이 될 것이라는 憂慮가 크다.

韓長官은 그제 新任檢事長에게 任命狀을 주면서 “嚴正한 法執行을 통해 不淨腐敗를 剔抉하라”며 搜査를 督勵했다. ‘尹師團’ 爲主의 檢察은 産業通商資源部 블랙리스트 疑惑等過去政府를 겨냥한 搜査에 速度를 낼 可能性이 높다. 權力濫用이나 不淨腐敗事件은 迅速하고 徹底한 搜査가 必要하다. 하지만 過去積弊淸算修辭처럼 主要被疑者에 對해 무더기로 拘束令狀을 請求하고 一部被疑者의 極端的選擇을 낳는 無理한 搜査行態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檢察公務員의 指揮監督權을 가진 檢察總長이 없는 狀態에서 이뤄지는 檢察人事도 前例를 찾기 어렵지만 總長 없이 大規模事情(司正)李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루빨리 總長候補者를 指名해 總長指揮 아래 檢察이 좀 더 공정하고 中立的인 事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檢察正常化’의 길이다.

#檢察中間幹部 #歷代最大規模人事 #植物總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