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臨時國會召集, 與院內代表出國… 또 ‘半쪽 開院’으로 가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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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大核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이 어제 7月臨時國會召集要求書를 提出했다. 國會議長團單獨選出可能性도 示唆했다. 國民의힘은 “立法獨走再開信號彈”이라고 反撥했다.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大統領特使資格으로 필리핀 새 大統領就任式參席次出國했다. 後半期國會院構成을 놓고 한 달假量 티격태격해 온 與野가 “갈 데까지 가보자”는 式의 正面對決로 치닫는 樣相이다.

與野 모두 國會를 正常化하겠다는 一抹의 意志라도 있는 것인지 疑問이 든다. 169席의 立法權力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6月末’을 院構成協商時限으로 提示했다. 事實上最後通牒이다. 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넘기는 代身에 檢搜完剝關聯國會司法改革特委構成과 憲法裁判所訴取下等反對給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執權與黨인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꼼수 處理한 檢搜完剝을 認定하라는 것이냐”며 ‘不可’를 固守하고 있지만 꽉 막힌 對峙狀況을 풀 아무런 協商 카드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 院內司令塔은 “3週前에 잡힌 日程”이라며 필리핀行飛行機에 올랐다. 大統領特使라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與黨院內代表가 이 판局에 굳이 祝賀使節團資格의 出張을 가야만 했나 싶다.

이러다 後半期國會마저 ‘半쪽 開院’의 길을 밟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 前半期國會도 當時巨大與黨이던 민주당이 國會議長團을 單獨選出하는 等半쪽으로 門을 열었다. 國會議長與黨單獨選出은 1967年 7代國會以後 처음이었다. 野黨이 된 민주당이 巨大議席의 힘을 앞세워 後半期國會議長團까지 單獨選出할 境遇憲政史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記錄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與野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要求만 내세운 채 치킨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 現實的協商 카드를 들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民主黨은 一方的으로 時限을 定해놓고 單獨開院手順을 밟아선 안 된다. 國民의힘은 좀 더 緊張感을 갖고 國會正常化를 위한 協商力을 發揮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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