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賃貸人制度는 臨時方便, 賃貸借 3法改編時急하다[광화문에서/이새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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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最近發表한 6·21不動産對策에서 斷然話題는 相生賃貸人制度였다. 對策發表一週日이 지났지만 如前히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는 自身이 相生賃貸人惠澤을 받을 수 있는지 問議 글이 殺到하고 있다.

이 制度는 새 政府不動産政策의 큰 方向이 以前과는 다르다는 點을 보여준다. 文在寅政府는 傳貰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投資’를 一種의 投機로 봤다. 1家口 1住宅者라도 本人이 買收한 집에 實際居住해야 한다는 原則 아래 讓渡稅非課稅, 住宅擔保貸出等에 실入住·居住義務를 附與했다. 하지만 相生賃貸人制度를 비롯해 이番對策에는 實際入住하거나 居住하지 않은 집이라도 讓渡稅非課稅等惠澤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方案이 담겼다.

公的義務(專月貰引上率 5% 以內)를 지키는 집主人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始作했다는 點自體에도 意味가 있다. 住宅賃貸借保護法은 個人間契約에 關한 民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政府가 나서 處罰할 수 없다. 지키도록 誘導하기 위해서는 집主人과 貰入者兩側에 利得이 되도록 均衡을 맞춰야 했지만 旣存賃貸借 3法에는 이런 均衡이 없었다. 이番對策은 一部라도 이런 均衡을 맞춰 나가기 始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相生賃貸人制度는 어디까지나 臨時方便이다. 相生賃貸人制度가 생기면서 傳月貰市場에는 公的義務를 지키는 賃貸人이 總 세 種類가 됐다. 旣存의 登錄賃貸事業者, 相生賃貸人, 그리고 賃貸借 3法에 따라 貰入者의 契約更新要求權을 受容해야 하는 一般賃貸人이다. 같은 義務를 지고 있는데 義務를 履行해야 하는 期間도, 받는 惠澤도, 履行하는 方式도 모두 다르다. 境遇의 數가 다양한 傳月貰市場에 한 가지 制度를 追加해 더 複雜하게 만든 셈이다.

게다가 相生賃貸人은 適用對象이 매우 制限的이다. 이 制度는 主로 無住宅狀態에서 投資目的으로 自身의 居住地가 아닌 곳에 專月貰를 끼고 집을 산 1住宅 갭投資者가 對象이다. 그中 집을 山地域의 집값이 下落勢를 보여 時勢差益이 줄어들고 있는 사람, 그中에서도 資金力이 不足해 貸出金利가 오르면 버틸 餘力이 없는 사람이 于先 이 制度를 考慮할 것이다. 限時的制度라 比較的最近에 집을 샀거나 올해 집을 사는 사람은 以前 집主人에게서 承繼한 專月貰契約의 殘餘期間에 따라 對象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結局傳月貰市場混亂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賃貸借 3法改編이 時急하다. 政府는 이番對策에서 賃貸借 3法改編案에 對해 “專門機關硏究用役, 實態調査等을 통해 國民的共感帶에 基盤해 國會論議機構構成·協議等立法推進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長期 프로젝트로 推進하고, 最終的으론 國會에서 決定하겠다는 意味다. 賃貸借 3法은 2020年 7月改正當時與黨의 一方的인 獨走, 이를 防禦하지 못한 野黨의 無氣力, 그리고 政府의 責任回避가 만들어냈다. 그로 인한 苦痛은 2年間國民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고 앞으로도 堪當해야 한다. 政府와 國會가 責任感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改編論議에 나서야 하는 理由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相生賃貸人制度 #賃貸借 3法 #3法改編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