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安監人事飜覆論難과 ‘警察獨立’의 憫惘함[광화문에서/조종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조종엽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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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最近初有의 ‘治安監 7名人事飜覆發表’ 論難에 對한 警察의 立場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요즘 줄임말로 ‘할많하않’이다. 警察廳關係者는 本報記者가 眞相調査計劃을 묻자 “事件關聯警察廳人事는 人事擔當官뿐인데, 이미 事實關係把握을 마쳤다. 더 調査할 게 없다”고 했다. ‘우리 쪽 잘못이 아니다’라는 慇懃한 抗議가 行間에서 느껴진다. 警察廳이 “앞으론 人事를 大統領決裁後發表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事實 ‘只今까진 決裁前發表해 왔고, 問題가 없었다’라는 抗辯에 가까워 보인다.

解明대로라면 警察은 21日午後 6時頃行政安全部로부터 받은 人事案(便宜上 ‘草案’이라고 指稱)李 ‘慣行’대로 行安部와 大統領室이 再嫁한 안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反面行安部側은 最終案이 아닌 草案을 警察에 보낸 건 節次를 밟기 위해 起案을 마련하라는 趣旨였고, 大統領室과 調律해 實際人事發令內容을 反映하라고 했는데 警察이 調律 없이 公開했다는 立場이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大統領室決裁도 안 된 狀態에서 기안 段階(의 人事案)를 (警察) 人事擔當者가 確認하지 않고 內部公知해버려 問題가 됐다”라고 못 박았다.

嚴密히 말하면 訂正된 人事發表(21日午後 9時 34分) 亦是大統領決裁(21日午後 10時) 前發表됐다. 問題의 核心은 形式的으로 大統領決裁前이냐 後냐가 아닌 셈이다. 왜 行安部가 警察에 처음부터 最終案을 보내지 않았는지도 疑問이다.

事態의 眞相은 調査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確實한 건 最近行安部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의 警察統制勸告案을 두고 일던 論難이 묻히고, 單숨에 警察의 ‘國旗紊亂’ 事態로 局面이 轉換됐다는 것이다.

世間에는 警察統制勸告案뿐 아니라 이番人事飜覆發表論難에서도 權限이 커진 警察의 機先을 制壓하겠다는 政權의 意圖가 비친다는 視角이 많다. 選出된 權力의 警察統制가 그 自體로 非民主的이라고 하긴 어렵다. 하지만 權力의 警察統制는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拷問과 査察, 選擧介入等警察의 ‘흑(黑)歷史’를 겪고 난 뒤 우리 社會가 만들어낸 ‘87年體制’의 合意였다고 본다.

그러나 김창룡 廳長이 最近 ‘行安部警察局新設’ 等論難에서 獨立性과 中立性을 여러 次例强調한 것은 多少 아이러니하게 보였다. 金廳長은 지난 政府에서 더불어民主黨所屬地方自治團體長들의 非違問題等을 밝히는 데 消極的이었다는 指摘을 여러 次例 받았기 때문이다.

金廳長만의 問題는 아니다. 警察을 民主的으로 統制해야 할 警察委員會는 事實上 껍데기만 남았고, 警察이 國民보다 政權에 충성하는 모습은 民主化以後에도 反復됐다는 評價가 많다. 國民中에서 警察廳이 1991年內務部傘下에서 外廳으로 獨立한 以後趣旨에 걸맞은 발자취를 남겼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獨立性과 中立性을 主張하지만 根據로 내세울 만한 ‘30餘年獨立의 成果’가 마땅치 않은 警察의 모습이 憫惘해 보인다.
조종엽 社會部次長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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