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法司委腸 넘기며 條件提示… 與도 案 내놓고 協商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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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이 24日後半期國會院構成協商의 最大爭點이던 法司委員長 자리를 國民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國會正常化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實狀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당이 國會司法改革特委構成等을 前提條件으로 내걸었고, 國民의힘은 “絶對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司改特委는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後續措置인 重大犯罪搜査廳設置等을 論議할 機構다. 4月與野는 國會議長仲裁로 司改特委構成에 合意한 바 있다. 다만 國民의힘은 檢搜完剝反對輿論이 沸騰하자 合意를 飜覆했다. 民主黨은 法司委員長을 넘길 테니 그 合意를 履行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檢搜完剝關聯憲法訴願 및 權限爭議審判請求取下도 要求했다. ‘立法府의 上院’으로 불리는 法査委의 體系·자구 審査權調整問題는 長期課題로 넘길 수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常任委員長配分等院構成과 無關한 反對給付要求엔 應할 수 없다는 態度다. 特히 司改特委와 憲裁訴取下에 對해선 “민주당의 檢搜完剝을 追認하라는 것이냐”며 不可態度를 分明히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7月合意대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約束履行이란 點에선 評價할 만하다. 그렇다고 反對給付를 要求하며 ‘27日時限’ 等을 壓迫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司改特委構成은 嚴密히 말해 院構成과 無關한 問題다. 檢搜完剝法案을 꼼수로 强行處理해 批判을 받았던 것도 事實이다.

다만 國民의힘은 執權與黨으로서 速히 國會를 正常化해야 할 責任이 있다. 민주당이 協商案을 내놓은 만큼 修正案이든 뭐든 國會正常化를 위한 現實的 카드를 들고 突破口를 찾아야 한다. “生떼” 云云만 하고 있을 狀況이 아니다. 글로벌 景氣沈滯는 갈수록 深刻해지고 高物價高油價等超黨籍으로 對處해야 할 民生懸案은 쌓여가고 있지만, 國會는 한 달 가까이 門을 닫고 있다. 이러다 國會議長도 없이 制憲節을 맞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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