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朴亨埈]‘複合危機’ 克服을 위한 助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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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들에게 危機를 率直하게 알리고
大統領 앞에서도 專門家信念 지켜야

“經濟分野에서 30年 일했다. 只今껏 한 番도 본 적 없는 危機다.”

한 經濟硏究所의 副社長級人事의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그로 인한 供給網攪亂, 油價暴騰…. 統制할 수 없는 海外要因이 韓國經濟를 덮치고 있다. 거기에 物價急騰, 貿易收支赤字, 金利引上等國內問題도 만만치 않다. 連日株價는 急落하고 원-달러 換率은 치솟는다. ‘複合危機’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어떻게 出口를 찾을 수 있을까. 過去韓國經濟의 危機事例를 參考 삼아 들여다봤다.

2008年 9月 15日美國投資銀行 리먼브러더스가 破産하면서 글로벌 金融危機가 터졌다. 只今처럼 韓國證市와 원貨價値가 連日下落했다. 그해 年間物價上昇率은 4.7%로 치솟았다. 불을 끌 消防手로 2009年 2月 윤증현 當時金&腸法律事務所顧問이 새 企劃財政部長官으로 就任했다.

企財部出入記者였던 筆者는 尹長官의 就任記者會見을 아직도 記憶한다. 그는 記者會見에서 그해 經濟成長率展望値를 當初 3% 內外에서 ―2.0%로 果敢하게 낮췄다. 一部企財部當局者는 “그래도 國民에게 希望을 줘야 한다. ‘마이너스’ 言及만큼은 避해야 한다”며 挽留했다고 한다. 하지만 尹長官은 “國民에게 率直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 以後約 1年間新聞은 ‘危機’ ‘史上最惡’ ‘島山’ 等單語로 塗褙됐다. 國民들은 警覺心을 가졌고 危機克服에 同參했다. 萬若政府가 1997年外換危機直前처럼 “經濟 펀더멘털은 좋다”며 달콤한 發言만 내놨다면 2010年韓國經濟의 퀀텀 점프(成長率 6.5%)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事例는 2次午日쇼크가 일어났던 1979年 이야기다. 그해 初靑瓦臺에서 經濟企劃院(現企劃財政部)李農家住宅改良事業業務報告를 했다. 애初 9萬5000號를 改良하려다 그 規模를 3萬號로 줄였다.

“나도 農村出身인데 더 投資합시다.”(박정희 前大統領)

“閣下, 經濟의 安定構圖를 갖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멘트를 비롯한 建設資材값과 建設賃金上昇, 그리고 財政負擔 때문에 縮小가 不可避합니다.”(신현확 前經濟企劃院長官)

“그래도 6萬家口는 해야 하는 거 아니오?”(박 前大統領)

“안 되겠습니다.”(신 前副總理)

그날 以後에도 大統領과 長官의 農家住宅論爭은 이어졌고, 甚至於朴前大統領이 “내가 農業開發에 對한 執念이 있는데, 當身이 내 執念을 꺾을 作定이냐”고까지 몰아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申前長官은 信念을 꺾지 않았다. 午日쇼크의 危機 속에 ‘成長’을 追求할 게 아니라 ‘安定’에 傍點을 찍어야 한다고 經濟專門家로서 確信했기 때문이다. 그해 봄 經濟企劃院은 重化學工業縮小 및 調整, 새마을運動支援縮小, 輸入開放擴大等을 骨子로 하는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을 내놨다. 成長至上主義者였던 朴前大統領의 心氣는 不便했겠지만 이 政策으로 치솟던 物價는 떨어졌고, 1981年韓國經濟는 다시 反騰할 수 있었다.

尹錫悅政府의 經濟팀도 最近成長率展望을 大幅 낮추고, 物價展望은 2倍以上으로 올리며 連日危機警告音을 내고 있다. 하지만 大統領 앞에서 信念 있는 목소리를 내는지는 疑問이다. 地方選擧直前에 決定된 62兆 원의 史上最大追加更正豫算이 物價를 더 부채질하지 않을지 憂慮스럽다.

※1979年狀況은 ‘신현확의 證言’(신철식, 2017年)을 參考했습니다.

朴亨埈經濟部長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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