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박중현]‘週 52時間勤勞’ 숨筒 트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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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燈臺’ ‘구로 燈臺’ ‘오징어잡이 배’. 京畿 성남시 분당구나 서울 구로구에 位置한 게임業體 빌딩들은 한때 이렇게 불렸다. 促迫한 게임 出市日程을 맞추려면 밤샘勤務가 例事여서 늘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年 7月부터 段階的으로 週當勤勞時間이 52時間으로 短縮된 뒤 午後 7時면 建物에 불이 꺼진다. 韓國 게임業體들이 한 해 내놓는 新作 게임의 數와 出市速度도 急減했다.

▷어제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勞動市場改革推進方向’이란 題目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週(週) 最大 52時間制의 基本 틀 속에서 運營方法, 履行手段을 現實에 맞게 改編하겠다”고 했다. 尹錫悅大統領의 公約인 ‘週 52時間勤務制柔軟化’에 始動을 걸겠다는 信號다. 只今은 州單位인 勤勞時間規制가 勞使合意를 통해 月單位로 바뀌고, 1∼3個月로 돼 있는 選擇的勤勞時間制精算期間도 延長될 可能性이 있다.

▷週 52時間制運營이 柔軟해지면 企業들은 人力運用에 多少 숨筒이 트이게 된다. 新製品出市를 앞두고 核心人力의 業務가 急增하는 半導體等尖端産業이나 게임 分野의 企業, 에어컨 生産·設置等季節性이 强한 企業들이 特히 반길 만한 變化다. 反面小規模 게임業體勤勞者들은 새로운 게임을 내놓을 때마다 會社에서 宿泊하며 일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가 다시 始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情報技術(IT), 金融等年俸이 높은 業界關係者들은 政府改革案中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 導入與否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日程年俸以上專門職에게 勤勞時間規制를 適用하지 않는 制度로, 美國에선 年俸 13萬4004달러(約 1億7400萬 원) 以上勤勞者는 延長勤勞時間에 制限이 없다. 네이버 職員平均年俸은 昨年 1億2915萬 원에서 올해 10% 引上됐고, 카카오는 昨年 1億7200萬 원에서 올해 15%가 올랐다. 美國基準으로 봐도 相當數職員이 對象이 될 수 있다.

▷韓國은 先進國中年間勤勞時間이 第一 길어 줄일 必要가 있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中國等後發國과 競爭도 抛棄할 수 없는 處地다. 中國勞動法上法定勤勞時間은 하루 8時間, 週 44時間이지만 많은 中國企業들이 ‘996(午前 9時부터 午後 9時까지 週 6日勤務) 文化’를 維持하고 있다. 이런 企業들과 競合하려면 일이 몰릴 때 集中的으로 일하고, 나중에 그만큼 쉴 수 있는 시스템이 必要하다. 1年單位總勤勞時間 안에서 企業과 勤勞者가 協議해 勤務形態를 調整하는 日本, 프랑스의 制度를 參考할 만하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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