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警察엔 “國旗紊亂” 檢察엔 “우리 長官”… 이래도 될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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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이 23日午前龍山大統領室로 出勤하며 取材陣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2.6.23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은 23日治安監人事飜覆論難에 對해 “아주 重大한 國旗紊亂, 아니면 公務員으로서 할 수 없는 過誤”라고 批判했다. 人事權者인 大統領裁可 없이 行政安全部長官이 意見도 내지 않은 狀態에서 警察이 人事案을 流出했다고 叱咤한 것이다. 警察은 大統領裁可前에 人事를 公開하는 게 慣行이었다는 立場이다. 反面檢察總長不在狀況에서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두 番째 檢察人事를 斷行한 데 對해서는 “우리 法務部長官이 能力이라든지 이런 것을 勘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警察統制方案에 對한 立場도 처음 밝혔다. 行安部에 警察國을 設置하면 警察搜査의 獨立性이 沮害될 수 있다는 指摘에 尹大統領은 “警察보다 中立性과 獨立性이 强하게 要求되는 檢査組織도 法務部에 檢察局을 잘 두고 있다”고 答했다. 行安部에 警察國이 없는 것은 박종철 拷問致死 및 造作事件과 같은 過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歷史的背景이 있다. 行安部諮問委의 勸告案에 對해 警察廳은 再論議를 要求했고, 一線警察의 反撥도 커지고 있다. 行安部度確定된 게 아니라는데, 정작 大統領이 먼저 同意했다. 이런 式이면 大統領이 大學 및 高校後輩인 長官을 통해 警察統制方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不滿이 나올 수밖에 없다. 治安監人事飜覆度 이런 過程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그 背景을 놓고 다양한 推測이나 解釋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次期檢察總長地名을 50日 가까이 미루고 檢察人事를 한 것에 對해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이 植物總長이 될 수 있겠나”라고 反問한 것은 더 問題다. 2年前總長在職 때 人事權을 剝奪當한 尹大統領은 國政監査에서 “저는 人事權도 없는 植物總長”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人事權에 關與하지 못한 總長이 리더십을 發揮하기 어려운 것은 常識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져도 되나. ‘尹錫悅師團’李檢察要職을 휩쓴 人事에 對한 尹大統領의 認識도 安逸하다. 人事偏向에 따른 搜査公正性論難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能力에 따른 잘된 人事라는 건가.

國政運營의 最高責任者인 大統領의 말 한마디에 公務員組織全體가 影響을 받는다. 檢察과 警察은 搜査權을 둘러싸고 오랜 對立關係였다. 警察은 檢察總長出身大統領이 警察業務의 特殊性이나 歷史에 對한 理解가 不足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尹大統領의 發言이 檢察만 一方的으로 擁護하는 듯한 印象을 주면 警察의 不信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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