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 따라 출렁대는 4大江의 運命 [오늘과 來日/박중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03時 00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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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年 되풀이된 ‘4大江事業’ 論難
陣營論理 넘어 科學에 判斷 맡겨야

류우익 서울대 地理學科敎授에게서 ‘韓半島大運河構想’에 對해 처음 들은 건 2006年下半期 어느 날이었다. 李明博大統領에게 大運河 아이디어를 提供하고, 執權後 첫 大統領祕書室長을 지낸 人物이다. 그가 說明한 ‘檀君以來最大土木工事’의 첫印象은 ‘荒唐하다’는 거였다. 漢江과 洛東江을 잇기 위해 祖靈山脈에 터널을 뚫고, 閘門과 리프트를 利用해 배가 山을 넘도록 한다는 部分이 特히 그랬다. 技術的으로 可能하다 해도 莫大한 建設費用만큼의 經濟性을 確保하긴 어려워 보였다. 當時 많은 專門家들도 “釜山에서 仁川까지 배로 貨物을 실어 나르는 게 훨씬 效果的”이란 意見을 냈다.

淸溪川의 成功을 발板으로 大權을 잡은 이 大統領은 그래도 抛棄하지 않았다. 執權初大運河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狂牛病 촛불示威로 支持率이 뚝 떨어진 뒤에야 抛棄하고 水資源活用中心의 ‘4大江 살리기 事業’으로 轉換했다. 2009年末着工된 4大江事業은 2年 만에 漢江洛東江錦江榮山江 바닥을 浚渫하고, 16個洑(洑)를 만들면서 任期中 마무리됐다.

政權交替 같은 政權延長을 통해 就任한 朴槿惠大統領은 4大江事業을 곱게 보지 않았다. 短期間에 밀어붙인 副作用도 實際로 있었다. 建設業體社長出身李大統領의 ‘價格 후려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動員됐던 建設業體들은 損害를 줄이려고 談合을 했다가 莫大한 課徵金을 물었다. 環境團體들은 報 때문에 江물이 ‘綠藻 라테’가 됐다고 批判했다. 좋아한 건 ‘22兆 원짜리 自轉車길’을 利用하는 라이더들 程度였다. 朴政府에서 4大綱은 禁忌語가 됐다.

朴政府任期 3年次인 2015年下半期 43年 만에 最惡의 가뭄이 닥치자 劇的反轉이 始作됐다. 4大江褓에 모인 물이 必要해진 것이다. 國土交通部公式文件에 ‘4大江活用方案’이란 表現이 다시 登場했다. 野黨所屬地自體長度 4大江 물을 끌어 쓰자고 했다. 國土部公務員, 關聯公企業關係者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洪吉童身世에서 이제야 벗어났다”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4代江은 復權(復權)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朴大統領彈劾後暴風이 4大綱에 밀려왔다. ‘4大江 재(再)자연화’를 公約한 文在寅大統領은 就任後 보름도 안 돼 規模가 큰 6個補宜常時開放, 4大江政策決定과 執行過程에 對한 監査院監査를 指示했다. 4大江事業은 淸算해야 할 積弊로 낙인찍혔다. 步를 開放해 江줄기가 弱해지고 江바닥이 허옇게 드러났지만 環境論者들은 모래톱에 온 왜가리, 白鷺寫眞을 찍어 올리며 “自然이 돌아왔다”고 歡呼했다.

지난주 環境部錦江洪水統制所는 4年間 물을 흘려보내던 公州洑의 水門을 닫아 물을 채우기 始作했다. 가뭄도 가뭄이지만 尹錫悅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 “4大江事業을 잘 지키겠다”고 約束했고, 6·1地方選擧에서 與黨出身世宗市場이 當選됐기 때문이다. 只今監査院은 4大江事業이 아니라 ‘文政府의 4大江洑解體決定’의 妥當性을 監査하고 있다.

4大江洑가 完工된 게 11年前이다. 그 사이 氣候變化가 빠르게 進展돼 올해 全世界는 最惡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美中新冷戰 속에서 半導體를 安保의 防牌로 삼은 臺灣은 昨年에 물 不足이 심해지자 農民이 쓸 물까지 半導體業體에 提供했다. 이렇게 江山과 世界가 急變하고 있지만 4大江을 둘러싼 論難은 政權이 바뀔 때마다 끝없는 돌림노래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젠 理念, 陣營이 아닌 科學에 判斷을 맡겨 4大江의 汚染을 줄이면서 모은 물을 가장 效果的으로 쓸 方法을 苦悶할 때도 되지 않았나.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4大江事業 #陣營論理 #류우익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