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法務, 總長도 없이 또 大規模檢人事… 너무 나간 것 아닌가 [社說]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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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1日龍山大統領室廳舍映像會議室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2.6.21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은 就任以後 두 番째 檢事長以上檢察高位幹部人事를 22日斷行했다. 尹大統領,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함께 ‘원팀’으로 搜査했던 신봉수 서울高檢檢事가 檢事長으로 昇進해 事情(司正) 컨트롤타워인 大檢察廳反腐敗强力部長을 맡게 됐다. 이番人事를 包含해 새 政府의 檢事長昇進者 17名中 10名以上이 이른바 ‘尹錫悅師團’이다. 한 달 前 한 長官任命 다음 날 斷行된 첫 人事에서 서울中央地檢長等檢察要職을 싹쓸이한 ‘尹師團’이 繼續重用되는 셈이다.

檢察總長이 不在中인 狀況에서 次期檢察總長候補者指名을 50日 가까이 미루고, 法務部長官이 두 次例人事를 强行한 것은 前例가 없던 일이다. 法務部는 “總長職務代理意見을 忠實히 反映했다”고 했지만 總長 없는 檢察人事를 定例的으로 하는 것 自體가 非正常的이다. 大檢參謀에 對한 人事意見조차 낼 수 없는 次期總長이 제대로 檢察을 運營할 수 있겠나. 法務部가 高位公職者檢證業務까지 맡고 있어 한 長官이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의 ‘1人 3役을 맡고 있다’는 批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르면 다음 週斷行될 檢察中間幹部人事以後에는 全政府를 向한 檢察搜査速度가 더 빨라질 텐데 ‘尹師團’李搜査를 主導하면 報復搜査是非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데도 두 次例檢察人事로 大檢의 次長檢事와 反腐敗强力部長, 公共搜査部長, 刑事部長等搜査指揮 라인을 ‘尹師團’으로 채웠다. 搜査中立論難은 앞으로 介意치 않겠다는 것인가.

檢査는 公益의 代表者이자 國民에 對한 奉仕者다. 檢察人事의 原則은 權力層과의 親蘇關係가 아니라 業務能力에 따라 適材適所에 檢事를 配置하는 것이다. 그런데 尹大統領, 韓長官과의 勤務鳶에 따라 定해지는 檢察人事가 反復되고 있다. ‘尹師團’이라는 退行的인 用語부터 사라져야 檢事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環境이 만들어질 것이다.

#人事 #檢察總長 #候補者指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