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安監人事初有의 무더기 飜覆, “失手”라며 뭉갤 일 아니다 [社說]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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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監人士가 2時間 만에 飜覆되는 初有의 일이 벌어졌다. 治安監은 警察에서 治安總監治安正監에 이어 세 番째로 높은 職級으로, 14萬警察中 30名뿐이다. 警察廳은 21日午後 7時 14分頃治安監 28名에 對한 昇進·轉補人事를 發表했다. 하지만 午後 9時 34分頃當初國家搜査本部搜査局長으로 發令된 유재성 國搜本 사이버搜査局長은 留任하고 윤승영 忠南廳自治警察部長을 國搜本搜査局長에 임명하는 等 7名의 補職이 바뀐 最終人事案을 다시 發表했다.

市道警察廳長級에 該當하는 治安監은 警察廳長推薦과 行政安全部長官의 提請, 大統領裁可를 거쳐서 任命된다. 人事案이 最終決定되면 警察廳이 行安部에서 받아서 發表한다. 그런데 行安部에 派遣된 治安政策館(警務官)李最終案以前段階의 人事案을 보내주는 바람에 混線이 빚어졌다는 것이 警察廳의 說明이다. 實務者의 失手라는 趣旨인데, 正常的인 政府機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荒唐한 일이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22日 “警察廳이 稀罕하게 大統領決裁 나기 前에 自體的으로 먼저 公知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警察을 叱責했다. 反面警察廳은 “大統領室과 行安部, 警察間 크로스체크가 안 된 것”이라고 했을 뿐 뚜렷하게 責任을 認定하지 않았다. 정작 治安政策觀이 確定되지 않은 人事案을 보낸 理由가 뭔지, 왜 人事를 訂正하는 데 2時間이나 걸렸는지, 行安部와 警察間에 人事를 둘러싼 軋轢은 없었는지 等核心的인 疑問點은 明確하게 解明되지 않은 채 서로 責任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21日行安部가 警察에 對한 統制를 强化하는 內容의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勸告案이 나오면서 警察은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이 長官이 21日午後歸國하자마자 治安監人事가 斷行됐고, 前例 없는 人事事故까지 겹쳤다. 警察內에서는 ‘行安部의 警察 길들이기’라고 疑心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李長官은 眞相을 調査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이番人事가 어떤 過程을 거쳐 決定됐고 發表됐는지 透明하게 公開하지 않으면 國民과 一線警察의 疑懼心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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