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없는 制憲節苦悶하는 國會[오늘과 來日/길진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8日 03時 00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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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化憂慮 커지는 ‘立法府空白’
慘敗에도 말로만 反省하는 民主黨

國會事務處는 한 달 後로 다가온 다음 달 17日制憲節까지 國會議長이 選出되지 않을 境遇慶祝辭를 누가 할지에 對해 最近內部檢討를 했다. 國會法에 明確한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박병석 前議長 또는 最多選議員中 한 名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事務處關係者는 조심스럽게 “過去事例를 一旦 살펴본 것”이라고 했다.

議長團도 常任委員長團도 常任委員度 없는 國會가 오늘로 벌써 19日째를 맞고 있다. 事實上對話마저 斷絶된 與野의 힘겨루기 속에 國會 안에선 制憲節記念式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危機感이 감돌고 있다.

國會議長 없이 制憲節行事가 進行된 事例는 憲政史上 딱 한 次例 있었다. 김대중 政府出帆直後 김종필 國務總理署理認准問題等으로 與野間冷戰이 이어졌던 1998年 15代國會後半期 때다. 當時엔 直前國會議長인 金守漢 한나라당 議員이 代身慶祝辭를 했다. 15代後半期 박준규 議長은 그해 8月 3日에야 選出됐다.

尹錫悅政府出帆과 비슷한 時點에 始作한 21代後半期國會亦是始作부터 ‘立法府空白’ 狀態가 이어지고 있다. 院內第1黨인 더불어民主黨이 次期議長으로 金振杓議員을 落點했지만, 議長選出이 院構成協商과 結付되면서 좀처럼 突破口가 열리지 않고 있다. 常任委가 配定되지 않은 議員들은 役割이 없는 無任所(無任所) 狀態다.

國會正常化의 時急性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複合危機에 빠진 經濟는 거의 모든 指標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大統領室과 政府는 非常經濟對應體制로 轉換했다. 하지만 各種對應策을 立法으로 現實化시켜야 할 與野는 主要懸案을 論議하기 위한 日程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物價安定과 經濟活性化를 위한 法人稅引下, 高油價收拾方案인 油類稅引下, 貨物連帶罷業終結에 따른 後續措置인 安全運賃制關聯法改正等은 國會의 立法措置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論議하고 處理할 常任委自體가 없는 狀況이다. 여기에 北韓이 7次核實驗을 强行해도 이를 報告하고 論議할 國防위, 情報委度 없다.

只今의 葛藤狀況은 민주당이 自招한 側面이 크다. 20代國會까지 ‘院內 1黨國會議長, 2黨法司委員長’이란 慣例가 이어져 오며 自然스레 交通整理가 이뤄졌다. 多數黨의 立法暴走를 막고, 協治를 통해 立法府를 運營하기 위한 安全裝置인 셈이다. 重要한 것은 以前엔 議長과 法司委員長을 같은 黨出身이 맡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1代總選에서 176席을 차지한 뒤 國會議長과 18個常任委員長을 獨食해 버렸다. 以後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모두 쥔 民主黨은 檢搜完剝等 이른바 强性支持層이 願하는 法들을 힘으로 通過시켰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巨大議席만 믿고 지난 2年間立法獨走를 했기 때문에 3月大選에서 지고, 6月地方選擧에서도 연이어 慘敗했다고 불 수 있다.

大選 때 민주당은 1600萬名이 넘는 有權者의 選擇을 받았지만 이番地方選擧에선 支持者의 40%가 投票를 抛棄하거나 다른 候補를 支持했다. 强性支持層만 바라본 政治로 인해 支持基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選擧敗北以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運命이 바뀔 것이다. 말로만 하는 反省이 아닌 行動을 보여줄 때가 됐다.

길진균 政治部長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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