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財産 빼앗기는 老人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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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는 60代以上老人 10名中 1名이 家族이나 知人에게 財産을 빼앗기거나 經濟的去來, 契約時名義를 盜用당한 經驗이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每年被害規模가 365億 달러에 이른다. 캐나다의 境遇 이런 被害를 當한 事例가 25萬名에 達한다는 報道가 나왔다. 子息에게 住宅名義를 넘겨준 뒤 쫓겨나 쉼터나 親戚집을 轉轉하는 老夫婦들의 事緣도 있었다. 老人들을 相對로 한 ‘經濟的虐待’의 事例들이다.

▷15日은 유엔이 定한 世界老人虐待豫防의 날이다. 이런 날을 制定할 必要가 있을 만큼 老人虐待가 深刻한 社會問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身體的, 情緖的, 性的虐待는 勿論이고 經濟的虐待, 遺棄, 放任도 老人虐待에 該當한다. 韓國에서도 每年增加趨勢로, 2020年 한 해에만 6259件의 虐待事例가 發生했다. 이 中經濟的虐待被害는 年平均 400件을 넘는다. 老人年金과 福祉支援의 規模가 커지면서 이와 關聯된 詐欺, 竊盜被害가 늘어났다.

▷子息이 父母의 年金이나 賃貸料를 無斷으로 使用할 境遇處罰될 수 있다는 事實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老人福祉法에 따르면 이는 罰金或은 懲役刑에까지 處해질 수 있는 ‘經濟的虐待’ 行爲다. 父母의 同意 없이 財産을 處分하거나 遺言狀을 虛僞로 作成하는 것도 여기에 該當한다. 올해 4月京畿水原에서는 癡呆를 앓는 80代老母의 年金保險料를 1億 원 가까이 가로채 生活費, 遊興費等으로 쓴 50代 딸과 20代孫女들이 有罪를 宣告받았다.

▷經濟的虐待의 徵候들은 다양하다. 老人들이 갑자기 平素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거나 巨額을 引出하는 境遇, 강요당하듯 貴重品을 파는 境遇, 財産名義나 遺言狀을 變更하는 事例等이 代表的이다. 海外老人福祉機關들은 “注意를 기울이라”며 이런 徵候들을 詳細히 羅列하고 있다. 美國의 로펌과 金融會社들은 防止, 對應策을 弘報하고 세미나도 연다. 癡呆나 記憶減退等을 겪지 않은 境遇에도 被害者가 될 수 있고 家族뿐 아니라 親舊, 看病人等도 經濟的虐待의 主體가 될 수 있다고 警告한다.

▷2025年이면 ‘超高齡社會’ 進入이 豫想되는 韓國에서 老人虐待의 問題는 惡化할 可能性이 높다. 老人浮揚에 對한 傳統的價値觀도 무너지고 있다. 받기는커녕 남은 돈마저 억지로 내줘야 하는 父母들의 事例도 늘어날 것이다. 60代以上 베이비부머 世代가 “子息에게 財産을 미리 相續해 주지 말라”는 말을 자못 眞摯한 助言처럼 주고받는 世態에는 이런 不安이 깔려 있다. 管理할 老後資金이라도 있으면 多幸이다. 基礎生活年金조차 빼앗기는 老人들의 삶은 悽然하다. 한 世代를 살아낸 어르신들의 末年이 經濟的虐待의 피멍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老人 #財産 #經濟的虐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