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배극인]堂堂해진 韓國, 餘裕 잃은 日本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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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關係改善韓國이 主導權 쥘 때
日本의 變化, 忍耐心 갖고 끌어내야

2012年李明博大統領의 獨島房門과 日王謝罪要求發言은 日本에 메가톤級衝擊이었다. 한 해 前까지 韓日關係가 史上最高라 할 만큼 좋았기 때문이다. 第2의 한류 붐을 타고 日本人 62%는 韓國에 對해 ‘親하다’고 느꼈고 2011年東日本大地震 때 韓國國民은 歷代最大의 災難誠金을 傳達했다.

아베 신조 總理와 朴槿惠大統領이 연이어 兩國의 새 指導者로 選出되자 日本言論은 韓日關係回復에 對한 期待에 부풀었다. 하지만 兩國關係는 곧바로 破局으로 치달았다. 慰安婦問題를 둘러싸고 極限對立을 벌이면서 對話조차 斷絶됐다. 美國의 仲裁로 朴槿惠政府末 가까스로 慰安婦問題에 合意했으나 그때뿐이었다. 文在寅政府 들어 徵用工問題까지 겹치면서 韓日關係는 回復不能狀態에 접어들었다.

國交正常化後韓日關係가 이처럼 오래 對話마저 斷絶된 時期는 없었다. 1990年代慰安婦問題와 日本政治人의 妄言, 2000年代 고이즈미 준이치로 總理의 야스쿠니神社參拜와 ‘다케시마(獨島의 日本名)의 날’ 條例制定等으로 險惡했을 때도 韓日頂上은 만나서 對話했다. 아베 總理마저 2006年 1次內閣 때는 韓國을 訪問해 愛國志士들의 位牌를 모신 국립현충원에 日本總理史上最初로 參拜했다. 고이즈미 總理 때 틀어진 韓日關係를 풀어보려는 試圖였다.

韓日關係가 破綻 난 原因으로 兩國의 戰略的價値가 變했다는 分析이 많다. 서로 아쉬울 게 적어졌다는 것이다. 經濟依存度도 줄었고, 서로를 美國이나 中國, 北韓과의 關係에 따라 副次的인 關係로 보는 傾向이 剛해졌다. 韓國은 中國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면서 ‘日本 패싱’을, 日本은 印度太平洋戰略을 强化하면서 ‘韓國 패싱’을 露骨化했다.

日本의 韓國에 對한 對應이 거칠어진 基底에는 한 수 아래로 보던 나라에 역전당하고 있다는 鬱憤도 깔려 있다. 國家競爭力과 國際信用評價順位, 購買力評價基準 1人當國內總生産(GDP)에서 韓國은 이미 日本을 追越했다. 2019年日本의 輸出規制措置는 中國의 稀土類輸出規制를 猛非難했던 예전의 日本으로선 自己矛盾的인 措置였다. 그만큼 마음의 餘裕를 잃었다는 傍證이다.

日本의 右派政治人들은 國民들의 鬱憤을 日本平和憲法改正과 軍事大國化의 땔감으로 活用했다. 10年間嫌韓몰이가 이어지면서 日本國民들의 韓國에 對한 感情은 最惡水準으로 떨어졌다. 日本의 政治指導者들이 方向을 틀려 해도 이제는 國內輿論의 눈치를 살피게 됐다. 다만 달라진 國際政治環境 때문에라도 兩國 모두 關係를 이대로 放置할 순 없게 됐다. 美國이 中國의 膨脹을 本格牽制하면서 自由陣營內經濟 블록化가 加速化하고 있다. 北韓이 核開發을 抛棄하지 않고 있는 點도 韓日의 共通安保課題다.

韓日頂上이 다시 만나고 셔틀 外交를 復元해도 日本은 다케시마의 날 行事와 야스쿠니神社參拜를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嫌韓으로 支持率을 끌어모은 右翼政治人의 妄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堂堂해진 韓國이 關係改善의 主導權을 쥐고 나갈 餘裕를 가질 때다. 火내고 따지는 것만으론 相對의 생각을 못 바꾼다. 日本의 變化를 忍耐心을 갖고 끌어낼 必要가 있다. 日本內韓流烈風과 이를 憧憬하는 MZ世代(밀레니얼+Z世代)의 登場은 꽉 막힌 韓日關係에 바람구멍이 될 것이다. 無비자 入國도 相互主義에 매달릴 것 없이 우리가 먼저 푸는 餘裕를 보여도 좋을 것이다.

배극인 論說委員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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