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윤완준]尹의 相對는 기시다 아니라 아베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3日 03時 00分

윤완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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穩健派 기시다, 强勁派 아베 입김에 휘둘려
日과 過去事解法協商 전 被害者說得부터

“바카야로(바보)!”

2015年 아베 新潮當時日本總理가 外務省審議官에게 크게 火를 냈다. 審議官은 유네스코 世界遺産委員會日本政府代表團長이었다.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으로 登載申請한 軍艦島에서 强制勞動(forced to work)이 있었다는 事實을 代表團이 認定한 뒤였다. 아베는 强制勞動認定을 反對했다. 韓國政府가 登載를 反對해 登載與否를 票決할 狀況이 됐다. 日本代表團은 否決可能性을 報告했다. 어쩔 수 없이 强制勞動을 認定하기로 했다. 그러곤 擔當審議官에게 그동안 뭐 했느냐며 直接逆情을 냈다는 것이다.

日帝强占期歷史를 否定하는 아베의 認識은 뿌리가 깊다. 日帝强占期韓人을 强制勞役시킨 사도 鑛山을 올해 初日本政府가 世界文化遺産으로 推薦하는 過程에도 介入했다. 穩健派로 分類되는 기시다 후미오 總理는 韓日關係를 考慮해 올해는 推薦하지 않으려 했다. 아베가 “歷史戰爭을 避하지 말라”고 公開的으로 壓迫했다. 기시다의 決定은 뒤집혔다.

아베의 힘은 尹錫悅大統領이 4月韓日政策協議團을 日本에 보냈을 때도 確認됐다. 協議團은 기시다뿐 아니라 前職인 아베를 만났다. 協議團은 아베와 面談前 아베의 最側近인 하기우다 고이치 經濟産業上을 만났다. 協議團은 “過去事問題解法을 韓國만 내놓으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하기우다는 “韓國이 自招한 일이니 韓國이 解決하라”고 反駁했다. 이게 아베의 情緖다.

기시다는 韓日關係를 改善하고 싶지만 아베와 自民黨强勁派의 눈치를 봐야 할 處地다. 自民黨重鎭大部分이 아베 時代에 當選됐다. 기시다는 아직 黨掌握이 힘들다. 總理로서 自己色깔을 내기 힘들다. 一旦은 아베의 繼承者를 自處해야 한다.

“도베나이 下吐하.”

그래서 日本政界는 기시다를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도베나이’는 날지 못한다는 뜻이다. ‘下吐하’는 비둘기派. 날지 못하는 穩健派라는 뜻이다. 强勁派 아베 勢力에 발이 묶여 自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시다의 處地를 보여준다.

‘韓國이 過去事問題解法을 가져와야 한다. 그럼에도 日本도 韓日關係改善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이게 기시다의 속내라고 韓日關係에 精通한 消息通은 傳했다. 後者를 公式化하기엔 기시다의 政治的立地가 아직 弱하다.

기시다가 當場韓日關係核心爭點인 過去事問題에서 讓步할 可能性이 낮다는 뜻이다. 이달 末 나토 頂上會議에서 韓日頂上會談이 열려도 마찬가지다. 過去事問題에서 尹大統領도, 기시다度電擊的인 解法을 내놓을 狀況이 아니다.

다음 달 10日參議院選擧以後 3年間日本은 選擧가 없다. 參議院選擧에서 자민당이 過半을 차지할 境遇 기시다는 아베 입김에서 相對的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韓國도 2024年總選까지 2年間選擧가 없다. 韓日關係專門家들은 이때를 韓日關係向方을 가를 重要한 時期로 본다.

當場韓日關係가 改善될 것이라는 現實性 없는 期待를 높이는 건 無責任하다. 過去事問題에서 韓日이 함께 解法을 찾기 前尹大統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强制徵用, 慰安婦被害者들을 찾아 解法同參을 說得하는 것이다. 그래야 被害者들의 支持를 업고 日本과 協商할 수 있다. 2015年韓日慰安婦合意의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尹錫悅政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나 意志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윤완준 國際部長 zeitung@donga.com

#尹錫悅大統領 #아베 新潮 #過去事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