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舶用]가스公社만 ‘橫財黑字’, 공정한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8日 03時 00分

舶用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電 7兆赤字 낼 때 가스公社 9000億黑字
電氣·가스위 設置해 ‘料金爆彈 돌리기’ 막아야

危機에도 돈을 버는 企業은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分期(1∼3月) 9126億 원의 歷代級營業利益을 냈다. 한국전력이 7兆7869億 원의 最惡의 赤字를 낸 것과 對照的이다. 證券社들은 가스公社에 對해 ‘史上最大實績이 보인다’ ‘來年까지 불어올 順風’ 等의 刺戟的題目을 단 買收推薦報告書를 쏟아내며 目標株價를 20% 넘게 올려놓았다.

가스公社賣出의 94%는 液化天然가스(LNG)를 輸入해 都市가스用과 發展用으로 販賣하는 過程에서 나온다. 利益은 政府가 承認한 마진(適正投資保守)에 左右된다. 工事가 期待以上의 實績을 냈다면 좋은 일이지만 政府 도움으로 ‘橫財’를 얻은 게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가스公社는 지난해 12月天然가스供給規定을 바꿨다. 겨울철 增加한 需要를 대느라 長期契約代身現物市場에서 비싸게 導入한 LNG 費用을 發展史들이 責任지게 한 것이다. 當時 ‘發電用燃料費가 올라 한전 經營이 惡化될 것’이라는 憂慮에도 政府는 制動을 걸지 않았다. 發電業界에서는 가스公社의 一方的措置에 “選手가 審判까지 보면서 골을 넣는 格이 될 것”이라며 反撥했다. 오히려 政府가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가스 價格上限을 設定하고, 2008年國際油價가 크게 올랐을 때처럼 가스公社가 燃料費印象을 一時留保했다가 나중에 回收하는 式으로 苦痛分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公社의 이 決定은 選擧를 앞두고 敏感한 都市가스 料金引上壓力을 덜면서 發展社들에 燃料費를 轉嫁하는 ‘神의 한手’가 됐다. 올해 1分期 가스公社의 發展用 LNG 販賣單價는 前年對比 116.9% 上昇했다. 都市가스用單價上昇率(21.1%)의 5倍가 넘는다. ‘脫石炭政策’으로 LNG 發電比重은 2017年 22.8%에서 지난해 29.2%로 높아졌다. 한전이 全力을 사올 때 내는 電力都賣料金度 올해 4月前年對比 164.7% 急騰했다. 이런 데도 政府가 電氣小賣料金은 묶어두다 보니 한전은 世界電力會社中最惡의 赤字를 낼 수밖에 없었다. 政府는 한전의 赤字가 불어나자 이제는 電氣都賣料金에 上限을 두겠다고 豫告했다.

이런 趨勢라면 한전은 올해 23兆 원이 넘는 歷代最大赤字를, 가스公社는 歷代最大黑字를 볼 것으로 豫想된다. 가스公社는 經營評價에서 좋은 點數를 받고 두둑한 成果給을 받는 ‘橫財數’가 있겠지만, 한전은 高强度構造調整이 不可避하다. 公企業韓電이 赤字를 堪當하려고 莫大한 會社債를 發行하면 다른 企業들은 金利上昇과 資金確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競爭國들이 韓電의 大規模赤字를 企業補助金으로 看做하고 通商摩擦의 是非를 걸어올 수도 있다.

市場攪亂度問題다. 政府가 電氣料金을 묶어두니 都賣料金은 올라도 電氣使用量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 電氣를 많이 쓰는 富者나 大企業은 더 큰 惠澤을 본다. 億臺電氣車를 타는 사람들은 燃料費負擔을 덜지만, 庶民들은 L當 2000원이 넘은 揮發油나 輕油價格 때문에 허리가 휜다.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物價를 强制로 끌어내리면 經濟에 副作用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 副作用은 이미 나타났다. ‘에너지 料金의 政治化’와 公企業間 ‘料金爆彈 돌리기’를 막으려면 英國日本처럼 가스와 前歷을 統合規制하는 獨立監督機構人電氣·가스委員會設置와 같은 構造改革方案을 檢討할 때가 됐다. 經營評價에서 가스公社實績이 正當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副總理가 直接 챙겨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韓國가스公社 #橫財黑字 #公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