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臺灣은 美國이 지킨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5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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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8月美國防部에서 進行된 美中間 시뮬레이션 戰爭結果는 衝擊的이었다. 假定된 狀況은 臺灣海峽에서의 武力衝突. 펜타곤과 싱크탱크 랜드硏究所의 軍事作戰專門家들로 構成된 美國 쪽 ‘블루팀’은 中國 쪽 ‘레드팀’에 慘敗했다. 域內可用戰艦과 戰鬪機, 潛水艦, 地上兵力을 모두 動員했지만 力不足이었다. 존 하이튼 美合參次長은 以後 한 行事에서 이 結果를 “悲慘한 失敗”라고 불렀다.

▷中國의 臺灣侵攻可能性은 美國이 가장 深刻하게 認識하는 印度太平洋地域內安保威脅이다. 펜타곤의 高位將星들은 2027年이 되기 前中國이 臺灣을 攻擊할 수 있다고 警告해왔다. 美國이 臺灣支援에 나선다고 해도 擊退를 壯談하기 어렵다. 中國∼臺灣의 距離는 不過 145km. 워게임 結果에 따르면 臺灣空軍은 몇 分 만에 全滅해 버린다.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等 무서운 速度로 軍事力을 增强해온 中國이다. 섣불리 나섰다간 中國과의 全面戰까지 覺悟해야 한다는 것도 美國에는 負擔이다.

▷이를 모를 理 없는 조 바이든 大統領이 中國의 臺灣侵攻時軍事介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番이 벌써 세 番째다. 每番中國이 强하게 反撥하고, 화들짝 놀란 白堊館代辯人室과 펜타곤이 부랴부랴 鎭火에 나서는 패턴도 反復되고 있다. 첫 發言 때만 해도 “高齡의 바이든 大統領이 말失手를 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지만, 이쯤 되면 意圖가 담겼다고 보는 게 맞다. 虎視眈眈臺灣攻擊機會를 엿보는 中國을 向해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美國은 막상 大衆牽制를 위해 出帆시킨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는 臺灣을 끼워주지 않았다. 中國 눈치를 보던 아세안(ASEAN) 10個會員國頂上들은 白堊館까지 불러 參與를 說得하면서 參加를 願했던 臺灣은 排除시켰다. ‘하나의 中國’ 原則을 維持하는 美國이 中國과의 線을 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내린 決定일 것이다. 쓰린 속을 달래고 있을 臺灣을 向해 바이든 大統領이 말失手形式을 통해서나마 ‘든든한 뒷배’ 役割을 自任한 것은 아닐까.

▷美國은 臺灣에 ‘MQ-9 리퍼’ 같은 最新武器販賣를 許容하고, 臺灣軍의 訓鍊을 도우면서 臺灣關係法에 따라 可能한 軍事的支援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供給網構築에 빠져서는 안 되는 核心 파트너 國家의 安保威脅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美國의 立場은 分明하다. 이런 支援을 이끌어내는 힘은 臺灣이 保有한 尖端半導體技術力과 TSMC 같은 臺灣企業들이다. 國力을 結集해 키워낸 ‘실리콘 防牌’의 힘이 戰鬪機와 탱크 못지않음을 臺灣이 보여주고 있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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