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재영]구글發手數料引上 도미노… 무딘 칼 된 ‘구글 甲질 防止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03時 00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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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는 韓國人이다!”

지난해 8月國會에서 ‘인앱決濟强制禁止法’(改正電氣通信事業法)이 通過하자 ‘飯(反)빅테크 連帶’의 先鋒將으로 꼽히는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代表가 이런 트위터 揭示글을 띄웠다. 世界最初의 立法으로 구글과 애플에 한 放 먹인 韓國에 世界는 놀라워했다. 다양한 決濟方式이 나오고 手數料도 내려가 消費者에게도 惠澤이 돌아갈 것이란 期待도 커졌다.

하지만 法이 通過된 지 9個月, 施行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變한 게 뭐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價格이 줄줄이 올랐다. 19日 카카오는 웹툰·웹小說決濟手段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內에서 充電할 境遇 다음 달 1日부터 價格을 20% 引上한다고 公知했다. 티빙·웨이브 等一部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 플랫폼과 플로 等一部音源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미 앱 內利用權價格을 15% 올린 狀態다.

콘텐츠 提供業體들은 구글 때문에 價格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主張한다. 구글은 自社의 決濟政策을 開發社들이 따르지 않을 境遇 다음 달 1日부터 앱 削除措置를 取하겠다고 通報했다. 구글은 決濟政策을 바꿔 自社 인앱決濟外에 인앱決濟內에서 開發社들이 自體的으로 構築하는 決濟 시스템도 許容했지만, 앱 開發社들은 事實上 구글이 인앱決濟를 强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批判한다. 第3字決濟의 境遇에도 手數料를 最大 26% 내도록 했는데, 시스템 導入費用과 카드社等에 따로 내야 하는 手數料를 勘案하면 旣存 인앱決濟(最大 30%)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이다. 外部링크를 通해 앱 밖으로 移動해 開發社의 웹페이지에서 決濟할 수 있는 方法도 遮斷했다. 放送通信委員會는 이 같은 구글의 政策이 法違反素地가 있다며 實態調査에 나섰다.

이에 對해 구글은 特定決濟方式을 强制하는 行爲를 禁止한 法에 따라 앱 開發社에 選擇權을 준 것이라고 說明한다. 또 ‘앱 百貨店’에 入店해 서비스를 누리면서 앱 場터의 決濟 시스템을 利用하지 않겠다는 것은 手數料를 내지 않고 플랫폼에 無賃乘車하려는 것과 같다고 主張한다.

이 같은 狀況은 豫見된 結果였다는 指摘이 많다. 法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世界最初’로 글로벌 빅테크의 橫暴를 牽制한다는 데만 集中했을 뿐 兩者가 首肯할 수 있는 方向으로 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特定한 決濟方式’의 定義는 模糊했고, 인앱決濟가 앱 場터와 別途의 市場인지 아니면 統合된 市場인지 等도 具體的으로 따지지 못했다. 外部決濟手數料를 높이는 等 빅테크의 豫想되는 對應에 對한 對備도 不足했다.

只今부터라도 法趣旨가 제대로 具現될 수 있도록 法을 補完하고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必要하면 國際的인 立法共助에도 나서야 한다. 한便으론 只今의 앱 生態系를 構築한 빅테크의 役割을 認定하면서 適正手數料體系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疏通과 論議도 竝行해야 할 것이다. 團地 빅테크를 規制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相生할 수 있는 앱 生態系를 만들어 가기 위해 眞摯한 苦悶에 나서야 할 때다.

김재영 産業1部次長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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