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尹大統領이 바이든 大統領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03時 00分

천광암 論說主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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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半導體工場부터 달려간 바이든
‘世界最初’ 祕藏의 카드 내보인 三星
尹安保·經濟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半導體大統領’ 機會 잡아야

美國大統領이 就任後 첫 아시아 巡訪을 할 때 日本부터 가는 것은 慣例다. 2017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2009年 버락 오바마 大統領, 2002年 조지 W 부시 大統領이 모두 그랬다. 그래서 조 바이든 大統領이 첫 訪問地로 韓國을 選擇하고, 80歲라는 나이와 長時間飛行事實을 잊은 듯 空港에 내리기 무섭게 半導體工場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척 낯선 風景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大統領이 그間美國에서 보여 온 行步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美國大統領은 每해 年初上下兩院合同會議에 參席해서 年頭敎書演說을 한다. 올해 바이든 大統領의 招請名單에는 美國最大半導體企業人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있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演說의 相當部分을 인텔이 오하이오州에 지으려는 尖端半導體工場에 對해 說明하는 데 割愛했다. 演說途中 겔싱어 CEO를 가리키며 議員들의 起立拍手를 誘導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大統領은 인텔의 投資를 支援하기 爲한 ‘超黨的革新法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議員들에게 呼訴했다. 이 法案은 兩院에서 各各 다른 名稱으로 通過된 뒤 現在倂合審査가 進行中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5年間半導體關聯分野에 520億 달러를 支援하는 內容等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바이든 大統領은 機會 있을 때마다 半導體關聯會議를 直接主宰하거나 議會에 法案通過를 促求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半導體에 이렇게 功을 들이는 理由는 中國과의 安保·經濟 헤게모니 爭奪戰에서 半導體가 核心中核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行政府高位官僚들의 입에서 “半導體가 石油보다 重要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은 年頭敎書에서 인텔의 工場豫定地를 ‘꿈의 땅’이라고 稱했다. 하지만 産業界에는 인텔의 꿈이 한낱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悲觀論도 적지 않다. 인텔이 7나노의 壁에 가로막혀 있는 사이 三星電子와 臺灣의 TSMC는 5나노, 4나노를 넘어 이제 3나노 量産을 서두르고 있다. ‘初(超)隔差’가 놓여 있다.

尹錫悅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이 20日三星半導體에서 署名한 웨이퍼의 지름은 300mm다. 專門家들에 따르면 이 웨이퍼를 ‘서울∼釜山 거리의 지름을 가진 웨이퍼’로 擴大한다고 假定할 때 그 안에 있는 개미를 다룰 수 있는 技術이 있어야 3나노 半導體를 量産할 수 있다. 神奇(神技)에 近接한 이 技術을 우리와 臺灣만 갖고 있다.

더구나 三星이 두 頂上에게 선보인 웨이퍼는 世界最初로 ‘GAA 技術’을 適用한 製品이다. 3나노까지는 旣存技術로도 可能하지만 2나노 以下는 GAA 없이는 못 나간다. TSMC는 3나노는 旣存技術로 가고, 次世代人 2나노부터 이를 適用한다는 戰略이다. 非메모리 分野에서 TSMC에 밀리기만 해온 三星으로서는 모처럼 逆轉의 機會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半導體는 웨이퍼에서만 勝負가 나는 産業이 아니다. 패키징 等附加技術, 마케팅力, 所在·裝備等聯關産業, 用紙·用水·電力·稅制環境, 專門人力養成 및 供給能力等事實上 한 나라의 總體的力量에 依해 成敗가 갈린다. 三星과 TSMC, 固守끼리의 勝負에서는 技術力보다 나머지 變數가 더 크다.

移轉文在寅政府는 이런 事實을 바이든 大統領이 昨年 4月 ‘半導體畫像會議’를 主宰하면서 웨이퍼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깨달은 것 같다. 文大統領이 나서서 “半導體强國을 위해 企業과 一心同體가 되겠다”고 宣言하고, 與黨은 特委까지 만들어 半導體特別法을 制定한다며 뒤늦은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올 1月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與野議員들과 政府部處官僚等强固한 ‘規制旣得權勢力’의 손을 타면서 누더기가 된 條文들로 채워져 있다. ‘大企業特惠不可論’ ‘地方均衡發展論’ 等으로 包裝된 規制論理를 앞세워 마구 칼질을 해댄 結果였다. 껍데기만 남은 支援法으로 美國中國日本臺灣이 死活을 걸고 덤비는 글로벌 半導體戰爭에서 最終勝利하겠다는 것은 夢想일 뿐이다.

‘쭉정이 特別法’은 없느니만 못하다. 白紙狀態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 한番 ‘누더기 立法公正’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尹大統領이 디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한다. ‘半導體大統領’이라는 召命感이 必要하다. 國會가 障礙物이 되면 數十番이라도 說得하고 號召해야 한다. 바이든 大統領이 좋은 모델이다. 바이든에게는 없는 ‘神氣(神技)’를 썩혀선 안 된다.

천광암 論說室長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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