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場急한 게 ‘애티켓’일까… 低出産解法, 優先順位定하자[광화문에서/이서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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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兒의 神’ 오은영 博士가 出演한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公益廣告를 두고 論爭이 벌어졌다. 아이가 食堂에서 騷亂을 피워도, 公園에서 뛰다가 낯선 사람의 옷에 飮料를 쏟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라는 ‘애티켓(아이+에티켓)’을 强調하는 內容 때문이다. “아이에 對한 配慮가 低出産解決의 始作”이라는 意見과 “父母의 謝過 없는 配慮는 問題”라는 意見이 맞선다. 그러다 結局 이런 批判까지 登場했다. “애티켓이 低出産과 무슨 相關이야?”

兒童이든, 老人이든 社會弱者에 對한 理解와 配慮는 成熟한 社會의 基本條件이다. 그래도 疑懼心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지난해 大韓民國合計出産率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에서도 壓倒的 꼴찌인 0.81名. 더 무시무시한 豫想은 올해 合計出産率이 昨年보다 더 나빠져 歷代最低値를 記錄할 것이라는 展望이다. 그 解決을 위해 가장 時急한 것이 ‘애티켓’인가? 兒童을 包容하는 社會가 되면 出産率은 자연스럽게 늘어날까?

國會立法調査處가 17日 내놓은 報告書 ‘4次低出産高齡社會基本計劃(4次基本計劃)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읽어보면 ‘애티켓’이 좋은 內容임에도 왜 타깃을 잘못 定한 캠페인인지, 莫大한 豫算을 쏟는 政府의 低出産對策이 어째서 ‘百藥이 無效’라는 評價를 받는지 斟酌할 수 있다. 立法調査處는 112쪽에 이르는 報告書를 통해 4次基本計劃을 條目條目批判했다. 주된 內容은 한마디로 政策의 具體性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報告書는 書頭에 “모든 國民의 ‘삶의 質提高’라는 패러다임은 相異한 政策對象과 政策目標를 모두 原則 없이 網羅하는 結果를 招來했다”고 썼다.

報告書는 于先 235個에 이르는 厖大한 細部課題부터 整理해 選擇과 集中이 必要하다고 提言했다. 그中優先되어야 할 것은 結婚과 出産이 어디까지나 選擇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모든 世代를 支援할 것이 아니라 ‘結婚하고 아이를 낳을 意思가 있는 靑年’부터 政策 타깃을 좁혀 效率을 높이는 것이다. 政策對象과 細部課題의 優先順位를 定한 뒤에야 父母保險, 保育敎師處遇改善, 法定勤勞時間遵守等時急한 懸案부터 解決할 수 있다.

人口絶壁이 加速化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2年 코로나19街 ‘産兒制限’ 政策처럼 기능하는 時期를 經驗했다. 非但 우리만의 問題는 아니었던 것이 뉴욕타임스에는 지난달 末 ‘애를 더 낳으라고? 지난 2年을 보냈는데도? 됐어요’라는 발칙한 題目의 글이 실렸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公敎育의 空白을 겪으며 養育戰爭을 치른 父母들의 이야기, 그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計劃하던 아이도 抛棄하는 過程은 韓國의 狀況과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 칼럼은 “나는 (아이 代身) 고양이를 들일 것이다”로 끝을 맺는다. 큰 豫算을 無差別하게 消盡하기보다, 널리 共感받지 못하는 캠페인을 持續하기보다, 고양이 代身 아이를 選擇할 用器를 기꺼이 甘受할 이들을 向해 政策對象을 좁히는 것. 政府政策의 優先順位는 거기에서 始作되어야 한다.

이서현 政策社會部次長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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