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黨論으로 한덕수 總理認准… 協治 물꼬 트이는 契機 될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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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총 250표 중 찬성은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日午後國會本會議場에서 한덕수 國務總理任命同意案이 總 250票中贊成은 208票反對 36票棄權 6票로 可決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에 對한 國會認准案이 通過됐다. 指名 47日 만이다. 250名이 投票에 參與해 贊成 208票, 反對 36票, 棄權 6票로 可決됐다. 이로써 歷代政府中 처음으로 初代國務總理候補者의 認准案이 否決되는 事態는 免했다. 當初 더불어民主黨은 强勁派의 ‘否決’ 목소리가 컸으나 票決前議員總會에서 爛商討論을 거친 끝에 ‘贊成黨論’을 確定했다. 6·1地方選擧를 앞두고 자칫 새 政府 발목雜技란 逆風이 불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뒤늦게 힘을 얻은 걸로 보인다.

强對江으로 치닫던 정국이 막판에 活路를 찾은 것은 多幸이다. 尹錫悅大統領은 國會施政演說에서 超黨的協力을 當付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法務部長官任命을 强行했다. 민주당은 “國會脅迫”이라며 反撥했다. 議總에선 投票不參을 통한 ‘定足數未達’로 否決시키자는 意見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런 狀況에서 민주당이 贊成黨論의 決斷을 내린 것은 意味가 있다. 政治的 셈法을 떠나 새 政府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7席巨大野黨의 協助를 얻지 않고는 새 政府가 國政을 제대로 運營할 수 없는 게 儼然한 現實이다. 한 候補者認准을 契機로 協治의 물꼬가 트이길 期待한다. 民主黨이 政略的으로 새 政府의 國政運營을 妨害해선 안 되지만 새 政府도 野黨과의 疏通에 積極 나서야 한다. ‘아빠 찬스’ 論難에 휘말린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에 對한 指名撤回等野黨의 協助에 相應하는 措置를 取하는 게 옳다.

韓總理는 指名直後 ‘올드보이’란 評價를 받았다. 初代內閣을 安定的으로 이끌 經綸과 力量을 갖췄지만 4次産業革命時代에 맞는 進取的이고 改革的인 리더십과는 距離가 있다는 指摘이었다. 公職에서 물러난 뒤 大型 로펌에서 高額諮問料를 받아 ‘前官禮遇’ ‘回轉門人士’ 批判도 있었다.

그럼에도 國會認准關門을 通過할 수 있었던 건 根本的으론 美中葛藤, 物價金利換率 3高(高) 危機,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家計負債等複合危機에 새 政府가 迅速히 對應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輿論이 優勢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尹大統領이 이 點을 留念해야 한다. “認准을 안 해주면 總理 없이 간다”는 等의 野黨壓迫이 먹힌 結果로 봐선 안 된다.

#野黨論 #한덕수 #總理認准 #協治